▲ 주요국과의 침해규정 비교

[연합경제TV] 특허청은 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접침해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특히,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여 특허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간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즉, 전용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침해소송에서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간접침해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허제품에 대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이번 간접침해 개정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핵심부품으로 한정’하고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그 실시를 유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허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난 1973년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인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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