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연합경제TV]제3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지난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선7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대응 및 추진 제2국무회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주요 안건으로 열렸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지방 상생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강력 대응,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 참여권 강화와 중앙 권한 포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나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추진 일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며, 또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실행력과 실천의지를 확보하고 지방분권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체 시도가 한 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 제2국무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도자시협의회 안이나 국회 발의안 모두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실행력 확보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보고, ‘ 제2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경찰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시민혼란 야기,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부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했다.

부산형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기존 지방경찰청 조직을 시도로 이관하고, 시도 자치경찰청장 후보 추천을 위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제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고, 추후 사무이관에 따른 국비지원 의무를 법령에 규정 범칙금 등을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 치안교부금 신설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을 교통약자까지 확대, 김해공항 환승관광 외국인의 무비자 동남권 체류 허용, 예산 집행 시 사용카드에 신용카드 외 직불카드, 선불카드 추가 허용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향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뿐만 아니라 대정부 건의, 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 등을 통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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