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후보 오신환 의원(사진·새누리당, 관악을)이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사시 존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약속받았다.

지난 3월 31일과 4월 3일 지원유세차 관악구(을)에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오신환 의원을 5월에 열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배정하기로 약속했다.

사법시험 존치는 관악을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서, 오 의원은 작년 4.29재보선에서 당선된 지 두 달 만에 사시존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오의원은 수 차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법무부 및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안 발표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현재 사시존치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사시존치 관련 자문기구 형태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만 구성해 둔 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은 최근 사시존치의 키를 쥐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지역구를 방문,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더민주당을 대상으로 사시폐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원유세를 나선 원유철 원내대표는“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이번 19대 국회 내에 오신환 의원을 법사위로 바꿔서 오 의원이 제출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새누리당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김무성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의 약속으로 인해 이제 철옹성 같은 법사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만 남았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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