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경협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처우에 고통 받는 유아교육 종사자들을보호할 의무 저버리는 그릇된 행태
유아교육 종사자에게 불합리한 족쇄 채운 정당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낼 것

부천시 원미갑 이음재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이음재 후보가 사립유치원 원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정당 활동을 한 것은 정당법과 사립학교법 위반”과 관련 이음재 예비후보는 “더민주가 고발한 정당법 위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회피없이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과 거리가 먼 삶을 강요당하면서, 법률적 의무는 공무원 수준으로 이행하라는 현행 정당법과 사립학교법의 불합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근원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어떤 정치적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더민주가 주도한 경기도 보육대란 저지에 앞장 설 것”이라며 “경기도 보육대란의 주범인 더민주 경기도당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꼼수를 부린 이번 행태에 대해 유아교육 종사자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더민주의의 이 같은 이율배반적이며 후안무치한 이번 행태에 대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어제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부천 원미갑)의 유치원 원장 경력을 트집 잡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음재 후보가 사립유치원 원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정당 활동을 한 것은 정당법과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이 더민주 측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은 사설학원 강사나 자영업자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으면서도, 공무원과 똑같은 의무를 강요받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해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불합리한 제도 탓에 눈물 흘리며 한숨짓고 있는 것이다”고 내비쳤다.

그런 다음 그는 “제1야당인 더민주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 속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을 보호하는데 새누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도 막말로 유명한 더민주 김경협 후보의 금배지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앞세워 검찰고발이라는 탄압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음재 예비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는 더민주의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전국의 모든 유아교육 종사자들과 함께 분노하며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첫째, 이음재 후보는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틀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해왔고, 법 개정 이후에도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음재 후보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선관위, 검찰 등 관계기관 모두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둘째, 신분과 급여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며 유아교육을 근근이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에 있어서만큼은 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공무원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현행 법 체계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다. 셋째, 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이 고발당할 일이라면, 경기도 보육대란을 일으켜서 35만 경기도 누리과정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더민주는 죽을죄를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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