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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15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시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 및 갑질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후, 천안시의회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고 공무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와 갑질을 당한 노동자들의 피해 호소를 의회에 대한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입장문에 대해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을 이와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조합은 "왜 권력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사과를 하지 않고 변죽을 울리는 패턴을 보일까?’ 갑질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일부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음에도 입장문에 갑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위로의 언급이 없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비판만 있는 것이 의회 입장문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며 반박 성명을 쓰게 된 사유"였던 것을 밝혔다.
그런 다음 노동조합은 “소원 수리식으로 편향되게 작성한 설문조사”라 말했다. ‘소원 수리’의 뜻은 하급자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불합리함이나 고충을 알려 이를 바로잡기를 청하면 상급자 또는 상급부서에서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소원 수리가 나쁜 행동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며,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피해 호소와 개선요청을 소원 수리라 여기는 의식에서 시의원은 공무원의 상급자 또는 상급 기관이라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깔려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오히려, 본인들이 하급자라 생각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설문 결과가 갑질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설문조사가 편향되게 작성되었다면 의정활동 평가에서 5점 척도 기준 3점 이상의 긍정평가 답변이 76%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음을 보도자료 상단에 표시하였기에 편향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배포한 보도자료는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에 따라 갑질신고에 22명의 시의원이 언급이 되었다는 결과를 썻으며, 전체의 60% 이상 신고된 유의미한 2명의 시의원에 한해 갑질신고 내용을 표현하였기에 전체 천안시의회 의원을 폄훼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발생하여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일부 시의원들의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후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의회가 입장문에서 말한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기간을 피하여 1월에 행한 것이다. 의회 입장문대로 시의원의 역할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갑질행위 논란이 발생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설문조사와 갑질행위 조사를 했을 것이다. 천안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존중 속에 일부 시의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간절한 뜻을 왜곡하지 말라.
시의회와 소속 의원이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는 입장문 내용에 공감하며 천안시청공무원 노동자 역시 시민의 한 사람들로서 천안시의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의회 요구사항 대응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부 시의원이 공무원을 향해 자행하는 모욕적 언행, 인격모독, 하대행위, 협박행위, 살인적 자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시민들이 시의원을 선택할 때 공무원에게 갑질해도 되는 권한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민을 위한다는 말로 시민을 방패 삼지 말고 입장문대로 시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도 천안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음에 있어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어려움의 호소는 당연한 권리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의회에서 노동자의 피해호소에도 자격을 운운하는 행위에 참담함을 느낀다. 공무원 노동자는 천민인가? 식민노예인가?, 공무원 노동자도 국민이고, 천안 시민이다. 노동활동 중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현대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장 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장 시키는 역할 수행을 넘어,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알아야 대다수의 서민인 노동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공무원 노조가 ’왜 지금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당과 시의회에 전달했을까?‘ 헤아리길 바란다. 9대 천안시의회가 시작된 후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이 문제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노조에서 시의회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개별 시의원을 통제할 수 없다' 였다. 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갑질 행위를 방치하였기에 노조가 시의회를 넘어 도당에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의회의 입장문을 보면 시의원의 권한이 공무원보다 많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실도 그렇다. 그렇기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에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였다. 힘없는 공무원 노동자가 천안시의회에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오죽 힘들면 그랬겠는가' 라는 상황을 헤아려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는 대다수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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