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사건 68건에서 162명이 검거되어 18명이 구속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1,5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있어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강화, 손해배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후 다른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허위로 영업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시 실시할 것 ▲형사처벌 전이라도 감독 권한으로 능동적인 행정처분을 할 것 ▲필요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지역 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까지 확대·실시할 것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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