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9일(목) 오전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아동급식단가는 8천원 이상인데 어르신 급식단가는 4천원으로 과연 이 금액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 지원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명하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현실적 기준에 맞춰 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대전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만난 사례를 통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전혀 없음을 질타하고 실제로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챙기는 현장복지 실천을 주문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현재 노숙인 정책 자문위원회가 비상설화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노숙인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활을 통해 노속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의 적자에 대해 시에서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복지국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위수탁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물었다.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관장이 1년 9개월째 공석이 된 상황에서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민원이 급증하고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와 그 피해가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전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청년내일재단과 별개로 현재 대전시에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임을 언급하고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그동안 청년내일센터가 청년정책과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고 전문성이 인정되는데 청년정책 확대를 위해 출범하는 청년내일재단에서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정책발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다함께돌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능의 차이에 대해 질의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중복 사업 및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많아지고 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각 사업의 기능과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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