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고민서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즉,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생 국가에 진입하였습니다.

청소년 비중은 80년대 36.8%에서 22년에 15.8%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화면자료 1) 청소년인구 변화 예측(1980년 ~ 2060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값비싼 패딩을 걸쳐야만

최소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세상을 인식하며

페르소나로 자아를 연출하는 게임에 익숙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청소년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가면무도회와 인정 투쟁이 재현되고 있고,

위기청소년으로의 진입 연령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어쩌면 지위와 부, 겉모습 등으로 차별화된다는 인식 속에서

자기방어 수단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선택은

갈등과 방황,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승인해 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격려와 지지를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기회와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도에 맞추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형태에 신속히 대처하며,

청소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측면의 서비스와 복지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발표되었습니다.

앞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복지와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안전망으로,

지역 내 필수 연계 대상기관과의 자율적 연계 협력망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긴급개입 및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안전망 구축의 운영 주체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공적자원 발굴과 체계화는 지방자치 단체에,

위기청소년의 실제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규정하며,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닌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한계,

정보시스템간 분절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 부재,

사후관리 누수 및 누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기능을 총괄·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에

의무와 책임을 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취지와 달리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체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듯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안전망이 잘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한계는 없는지를요.

이에 본 의원은 요청드립니다.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안전망 팀의 신설,

그리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내실화로

청소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긴급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적 측면의 강화로

우리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이라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닐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접어든 이때,

청소년은 진정한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관계중앙부처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단 한명의 청소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