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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의회 곽명환(사진) 의원은 괴산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자유발언을 가졌다.
곽명환 의원은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의원이다. 오송지하차도를 비롯하여 이번폭우로
목숨을 잃으신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벍혔다,
또한, 곽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대형자연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여름철 국지성호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에,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다.
우리시를 지나는 물줄기에는 세 개의 댐이 위치하고 있다. 바로 충주댐과 조정지댐 그리고 괴산댐이다.
이렇게 주변 3개의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곽 의원은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 3곳의 댐중 이번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있는 괴산댐에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2023년 7월 15일 새벽 괴산댐 월류가 예상되면서 우리시의 대피령이 내려지고 우리시민 6400여명과 괴산군민 860여명이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괴산댐이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괴산댐이 월류 하면서 우리시와 괴산군의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피해액은 7월 24일 8시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약 180억원 이상이며 현재도 계속 집계 중에 있다.
이번 피해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국지성호우의 영향이 크겠지만,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거의 같은 유입량과 방류량을 기록한 괴산댐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괴산댐의 수위조절실패로 인한 우리시의 피해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여름 현재와 같은 이유로 괴산댐은 월류 5cm전까지 수위가 올라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과방류로 2명의 사상자와 약 110억원의 큰 피해를 입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기도 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뿐 아니라 1980년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댐 월류를 기록한 댐이 바로 괴산댐이었다. 이후 이번 홍수로 인해 우리나라역사상 같은 댐이 두번의 댐 월류를 기록하는 치욕을 안게 됐다.
괴산댐은 남한강 지류인 달천을 가로질러 1957년 완공된 유역면적 671㎢, 총저수량 1532만9천㎥의 수력발전댐으로 관리의 주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전력생산을 주 수익으로 한다는 이야기이다.
괴산댐에서는 년간 108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당연히 한수원에서는 적정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수익증대에 이로울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댐의 목적이 발전댐이라도 홍수와 가뭄의 대비가 댐설치의 대원칙임을 무시하면 안되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피해는 무시한채 한수원이라는 회사의 이득만 추구 한다면 지역민에게는 댐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재난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괴산댐을 관리하는 관할기관에서는 개선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근의 충주시민들과 댐의 소재지인 괴산군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괴산댐을 관할하는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하여 치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관할기관은 “한강홍수통제소”의 방류 승인 여부 탓만 하고 있었다.
본의원이 ‘한강홍수통제소’와 통화해 보니 괴산댐 방류량의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고 한강홍수 통제소는 한강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한다고 답했다. 이 이야기는 한수원의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수위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타 기관 탓만 하지 말고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기관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더 낮추고 댐을 준설하는등 저수량을 늘리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2017.07.20영상)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7. 20. 12:07 MBC 뉴스 자료 인용: 영상에 보고서 자료 포함 됨>
괴산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2013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월류’ 위험 등급은 가장 높은 E등급이며, 심한 홍수 발생 시 수문이 떨어져 나가 망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 주요기관 22곳이 침수돼 인명 피해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위 문제의 해결책으로 괴산댐을 수력발전댐에서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전댐과 다목적댐은 목적자체가 다르고 몇 번이고 수위조절에 실패한
‘한국수력원자력‘ 보다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월류 사례가 없고 수위조절에 익숙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자원 공급, 농업용수 공급, 홍수 피해 예방,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시민은 매번 언제 터질지 모를 물폭탄을 이고 살순 없습니다.
정부 부처에 요구합니다. 괴산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현저하게 낮추고
준설을 통해 저수량을 높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보다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수자원공사’의 관리안에 더 이상의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우리 충주시민과 괴산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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