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 1·2동, 유천1·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예·결산 심사와 구정질문, 조직개편까지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 또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보며 공부했던 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를 통해 느낀 소회를 토대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또 의회 내부에서의 소통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는지, 고의적인 직무유기였는지 모르겠으나 대전의 다른 자치구는 모두 정원을 반영했지만 중구만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고, 기존 인력의 이직과 정원 미반영에 따라 발생한 정책지원의 공백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도,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이전 상임위원회 회의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조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건의 철회 없이, 원안 그대로 다시 상정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하였음에도 시정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이에 수정이유로 제시하였던 기존 행정기구 및 인력과의 업무 중복되는 조직의 신설과 상위직급 비대화 등 의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어떠한 진정성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서로 대립하지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업무를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며 귀찮은 의견을 애써 무시하고 의회를 하급기관처럼 대하는 것은 아직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 중 조직개편안이 보류될 때에 보류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찬성한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는데, 대체 무슨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대체 무엇이였기에 정작 논의 대상이였던 조례에는 아무런 수정이 없었는데 의사결정에만 변화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안건을 공개된 장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논의의 공정성을 위함일 것입니다.

단순한 변심으로만 여기기에는 구민들께서 이번 조례가 공정하게 심사된 것인지, 혹은 칸막이 뒤에서 논의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후에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논의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정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소신과 철학에 따라 떳떳한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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