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대 의원 자유발언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현대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점대인 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수준인 2천67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은 GDP 순위 하락 등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출산율 하락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난임과 관련해서는 임신 준비 부부에게 무료 검사 시행, 난임 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지원정책이 있다.

그러나, 난임 시술비는 통상 회당 150만~400만 원 정도이고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난임부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횟수 또한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난임부부가 비용 문제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2021년 기준 전국 난임 인구는 25만 명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7,000억 원 가운데 난임지원 예산은 0.054%로 252억4,900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난임부부의 출산 의지를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확대했고, 세종시에서도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소득제한 폐지나 횟수 제한 완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난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건강보험을 통한 무료 시술을 제공하여 1995년 1.7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1.84명까지 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한국처럼 난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했지만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난임 시술 횟수 제한도 없애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대전시에서도 소득 기준 제한과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연령으로 인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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