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철거 ‘정작 정치인들은 제외’

최근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정치인 홍보 불법현수막 게첩을 금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불법현수막 설치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ㅇㅇ도의원 ○○○-’

‘고향길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시의원 □□□-’…

명절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이름·얼굴 알리기 목적의 인사성 현수막은 해마다 지속되어 왔다. 지난 명절의 경우 상대적으로 게첨된 현수막은 적었지만, 교차로·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가로수·가로등을 지지대 삼아 설치된 현수막이 2~3개씩은 보였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이 행정청의 설명이다. 원칙은 사전에 신고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임의로 설치한 후 명절 등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성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은 편이다.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중구난방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화학섬유 원단에 특수용액으로 색을 입히는 현수막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은 매립할 경우 분해가 잘 안되고, 소각할 경우 다량의 온실가스와 유독물질이 배출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6일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은‘정치인 홍보 불법현수막 게첩 금지’제목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현수막 설치 근절에 나섰다.

안형주 서구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장, 이하 안 위원장.사진)은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면서 "이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구청이 늘 불법 현수막을 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작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은 철거도 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정치인들에게 용인돼 온 불법 현수막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 홍보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청치인들의 현수막이 관행상 많이 걸려서 합법인 것처럼 보이나 광고물 법상 명백한 불법 게시물이다.

둘째, 코로나 정국에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첨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가장 통행 빈번한 교차로 등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보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 처리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기후 위기에도 큰 문제가 된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 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지속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동료 의원들에게도 홍보 불법현수막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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