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결산 업무를 쉽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인력감축, 고정비 축소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경제 여건의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내년 본예산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한 7조5천4백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송활섭 의원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결산의 효율적 업무프로세스 도입의 시급성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편상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심사해야 하나, 현재 업무프로세스는 1천4백 페이지가 넘는 책자를 일일이 넘겨보면서 분석하는 것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매년 3천여권 책자를 인쇄하고, 이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부처 세부사업 설명자료, 예산정책처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 등 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관부처와 국회 위원회 정보를 매칭시켜 소관별 세부사업 목록을 생성, 조회할 수 있으면 주요 유형별로 분류,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그 이전의 예산결산 자료를 한글파일로 단순 취합, 공유하는 수준에 비하면 업무 효율성이나 분석역량을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7조 원이 넘는 대전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 145만 대전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전시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간의 예산결산자료까지 방대한 자료를 하나로 묶고 목적별 다양한 비교·분석기능을 담아내는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의 효과적 예산 집행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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