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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전자 투표 사후검증해 부실 선거 의혹 없앤다”‘선거사후검증위원회’ 도입해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정 기자 | 승인 2021.01.29 17:16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서울 용산구)이 28일 선거 개표의 투명성 제고 및 선거사무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선거 관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도입해 위원회로 하여금 기계장치·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그 검증 결과 및 개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부터 전산장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장비의 오류가능성, 조작가능성 또는 해킹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사후감사제도 및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약 40여 개의 주에서 투표사후감사(Post-Election Audit)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사후감사는 투표지 등의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하여 집계 결과와 대조를 하거나 개표에 이용된 투표기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권 의원은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행사한 표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사후감사를 통한 수개표, 개표 기계, 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QR코드'를 임의 도입해 각종 선거에 사용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QR코드 사용 금지’를 조속히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아 행정관료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며 “선거 사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기현‧김용판‧박대수‧박완수‧배현진‧서일준‧성일종‧이양수‧정찬민‧조수진‧   최연숙‧허은아 의원이 참여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  28.

 

   :

권영세 ‧김기현‧김용판‧박대수‧박완수‧배현진‧서일준‧성일종‧이양수‧정찬민‧조수진‧최연숙‧허은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과정을 전산화할 때에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개표과정을 전산화할 때에는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전산조직은 투표, 개표 및 그 정보를 이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검증 절차와 신뢰 확보 요건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관리자나 권한자가 투·개표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개표 결과를 위조·증감하거나, 투·개표시스템을 통해 이관되는 정보가 유출·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의에 QR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의 형태로 인쇄하고 있음. 그러나 QR코드는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할 경우 투표·개표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 -

  이에 투표·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한 뒤 그 검증 결과 및 개선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위원 등이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표·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 등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151조제6항·제154조제1, 안 제256조제1항·제2항 및 제278조의2·제278조의3 신설 등).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1조제6항 후단 중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로 한다.

154조제1항 전단 중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로 한다.

2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78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78조의23항을 위반하여 전산조직에 대한 검증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278조의2 및 제2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8조의2(투표·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검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8조에 따라 투표·개표사무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78조의3에 따른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하여야 한다.

 

- 4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증위원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전산조직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하여야 하며,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집·수정하지 않은 검증 결과 및 이를 반영한 개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전산조직에 대한 검증 기준·주기·절차와 검증 결과의 제출 및 공개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78조의3(선거사후검증위원회) ① 제278조의2에 따른 전산조직의 공정하고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선거사후검증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선거사후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소속되었던 정당을 말한다)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 투표·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검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을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부터 투표·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선거사후검증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신·구조문대비표

 

     

   

 

 

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⑤ (  )

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

  ⑦ ∼ ⑨ (  )

  ⑦ ∼ ⑨ (현행과 같음)

154(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54(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 -----------------------------------------------------------------------------------.

  ② ∼ ⑥ (  )

  ② ∼ ⑥ (현행과 같음)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  >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78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제278조의23항을 위반하여 전산조직에 대한 검증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266(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237조부터 제255조까지, 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宣告를 받은 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執行猶豫宣告를 받은 는 그 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원이상의 宣告를 받은 는 그 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266(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2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5. (  )

  1. 5. (현행과 같음)

  ②⋅③ (  )

  ②⋅③ (현행과 같음)

  <  >

278조의2(투표·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검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8조에 따라 투표·개표사무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78조의3에 따른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증위원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전산조직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하여야 하며,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집·수정하지 않은 검증 결과 및 이를 반영한 개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전산조직에 대한 검증 기준·주기·절차와 검증 결과의 제출 및 공개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78조의3(선거사후검증위원회) ① 제278조의2에 따른 전산조직의 공정하고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선거사후검증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선거사후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소속되었던 정당을 말한다)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 투표·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검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을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부터 투표·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선거사후검증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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