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검찰개혁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할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법안, 수사권조정법안의 후속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설치법안,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공수처는 7월 15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수사권 조정 작업도 청와대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진행 중이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검찰개혁 논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치밀한 후속 조치·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은 마약범죄가 범죄로 인한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직접 수사의 범위인 경제 범죄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오랜 난항 끝에 얻은 검찰개혁의 작은 결실마저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개정법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1, 2부 좌장은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황운하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으로 더 이상 억울하고 피해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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