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연합경제TV]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를 지난 8월 2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분석이 12월에 발표됨으로써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재정진단을 제도화하고자 의원 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 지난 2016년부터 보고서 작성·고시를 시행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세출·채무·재정운영 상황과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의 재정관리 지표를 분석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계기준으로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37%로서 전국 평균 6.37%보다는 2%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순유입 인구증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6.1%, 금액으로는 ’13년 대비 2배 이상 신장이 예상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20.0%,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 10.7%, 수송 및 교통 9.6%, 문화 및 관광 5.4%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채무지표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4.04%에서 2013년 16.14%, 2014년 14.5%, 2015년 11.98%, 2016년 9.36%, 2017년 5.98%로 개선되었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 42.5%, 74.8%로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말미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주요 특징으로,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커지고, 외부차입금 zero화로 채무구조가 견실하며 이월액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이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 재정 신수요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 수요에 대한 자체해결노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지출의 증감 변동 등 재정소요비용을 점검하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의 재정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도의회 보고를 통하여 곧 다가올 내년도 예산편성·심의 시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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