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3대 혁신(잘못된 특권, 관행, 제도), 3대 정책(안전, 복지, 민생), 3대 실천(매니페스토, 감시·견제, 역량 강화)을 위해 힘썼습니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사진)은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서울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울시의회가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내비쳤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고, 이를 통해 20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거의 실천에 옮긴 것은 매우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마음에 드는 상으로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꼽으며 “약속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아쉬웠던 부분을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루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도로 발달된 지방자치의 근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박 의장은 “4선 서울시의원이자 시의회 의장으로 (서울시의회)몸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영광이다”며 “단지 영광에 그치지 않고 역사가 기억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피력하는 박래학 의장의 행보에 지역민과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경제TV는 전반기 시의회 의장의 주요 활동사항과 재임기간 추진 사업과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같은 사실을 심층 보도하고 의회가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전반기 의장을 퇴임하는 소회와 그 동안의 주요성과 및 재임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을 들어본다. <대담=김태정 보도국장>

 

 

다음은 4선 서울시의원이자 전반기 의장인 박래학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

Q1. 퇴임하는 소회는?

이제 곧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칩니다. 제게 주어진 2년이라는 임기는 우리 서울시민과 동료 서울시의원 여러분께서 허락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2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천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4선 서울시의원이자 시의회 의장으로 이곳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영광입니다. 이 시간이 단지 영광에 그치지 않고 역사가 기억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사무처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서울시의장으로서 ‘청렴 의회, 일하는 의회’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늘 성원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Q2. 재임기간 추진 사업과 주요 성과는?

저는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대 혁신(잘못된 특권, 관행, 제도), 3대 정책(안전, 복지, 민생), 3대 실천(매니페스토, 감시·견제, 역량 강화)을 위해 힘썼습니다.

서울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낼 때에 비로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20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거의 실천에 옮긴 것은 매우 큰 성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 중지 조례’를 발의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실현시켰습니다. 시의회 계약 투명성 심의회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국외 공무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서민의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의 제1호 조례가 바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였던 것도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 바람이 담긴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해오던 각종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동산 반값 복비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Q3. 임기 중 주요 포상 및 활동사항은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잘 했다’는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상은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약속을 지키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억에 남는 상은 몽골 울란바토르시(市) 최고훈장입니다. 적극적인 해외 교류 사업을 통해 울란바토르시 에르덴 지역을 방문하여 나무심기, 물주기 등 사막화 및 황사 방지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도시간의 교류가 국가간의 교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문제와 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울란바토르시 최고 훈장은 앞으로 서울이 처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지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Benjamin R. Barber)는 <만약에 시장들이 세상을 통치한다면(If mayors ruled the world)>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의존적인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고, 이에 어울리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도시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간 교류보다 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 자명합니다. 서울시의회도 다른 국가의 지방의회들과 적극적으로 의원 교류를 해나감으로써 선진 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Q4.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루지 못한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도로 발달된 지방자치의 근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불황을 넘어서(Beyond Depression)>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미래의 정치질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없이는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부터 바로 서야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방행정 환경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 사무 이양으로 그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요구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역시 절실합니다. 그러나 의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인력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발의된 동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20대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5. 후반기 의장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에서 미래시대가 준비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선례를 잘 남겨 다른 의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리는 참으로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으며, 정치권 내의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을 반드시 제20대 국회 내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방행정은 갈수록 전문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요구 또한 점점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1년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의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마무리되길 소망합니다.
 

Q6. 퇴임 후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의원으로 생활정치에 발을 내딛은 지 어느덧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의원에서 시작하여 4선 서울시의원, 그리고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제14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저의 최고의 목표는 ‘지방자치 발전’입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했던 지방자치법이 국회 내 공감대를 얻고도 정략에 따라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 지방자치와 국회 간 의사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나갈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온전한 모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7. 서울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지난 2년간 경제위기, 청년실업, 저출산율 등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좋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부터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까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6년 들어서는 아동학대와 여성혐오 살인사건 등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 나가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후속 대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안전문제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해주시리라 믿고, 저도 평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공권력이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 스스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현장에서 지역 주민끼리의 소통 강화에도 큰 노력을 쏟겠습니다.

이토록 아쉬움이 큰 것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서울시의 발전에 대한 제 충정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쉬움을 기억하며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쓰겠습니다. 2년간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정리 = 김태정 보도국장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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