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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회의원 '인공지능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트랙티카, 전 세계 AI시장규모 2025년 119조로 폭발적 증가 예측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09.03 09:30
   
 

AI기술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인 16%, 실제 업무 활용도 12.5% 불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인 AI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
인공지능의 메카 광주에 미래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에 일대 혁신 일어날 것
양의원“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AI기술·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사진.광주서구을)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 119조 7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AI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12.5%에 그쳤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는 곳은 단연 광주광역시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가 선정되면서 AI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4천억원 규모의 AI집적단지가 조성되며, 조만간 세계 10위권의 성능을 갖춘 ‘AI데이터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양향자 의원은 “올해 1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통계 및 공익적 기록, 과학적 연구 등에 가공된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며 “광주에 AI데이터센터가 착공되면 데이터 수집이 원활해지면서 AI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에 특화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중이다. 지난 6월 AI집적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규제 특례 적용 및 세제혜택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 이에 발맞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교육기관들 역시 인공지능 관련 학과와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와 실증연구,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미래형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등 국내 AI산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입법활동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9.  3.

발  의  자 : 양향자 의원

찬  성  자 : 김민철, 홍성국, 황운하, 전혜숙, 서영석,

김민석, 이성만, 이해식, 이수진(지), 김승원, 강훈식, 오영환, 윤영덕, 송재호, 남인순, 오기형, 이광재, 전용기, 윤준병, 박정, 정일영, 이용빈 22인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에는 119조 7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은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고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그쳤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12.5%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고자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향이 발생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의 지원,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우수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부담금 면제, 국유·공유재산의 수의계약 허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문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특화단지가 속한 지역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인공지능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규모 시설 및 장비가 기존에 지정한 인공지능특화단지에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전문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인공지능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인공지능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인공지능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5. "인공지능특화단지"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인공지능산업에서의 인권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공지능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생산, 유통,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향이 발생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발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평가·자문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공지능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융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2. 인공지능기술 수준의 조사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의 실용화 및 융합

4. 인공지능기술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공지능전문기업의 확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공지능전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인공지능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전문기업의 확인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4. 인공지능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인공지능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1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이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3장 인공지능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인공지능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문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인공지능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 설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창출한 연구개발의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5. 그 밖에 인공지능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인공지능특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인공지능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신청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공지능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특화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인공지능특화단지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특화단지가 속한 지역의 대학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인공지능융합기술 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인공지능특화단지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우대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11. 그 밖에 인공지능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인공지능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시설 및 장비가 기존에 지정한 인공지능특화단지에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미 구축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인공지능특화단지 내에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4장 보칙

제2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인공지능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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