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연합경제TV]청주시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전신청 기간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오는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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