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미국 성소수자 인권특별대사 랜디 베리의 방한 활동은 주제넘은 짓, 한국에 정크(junk) 성문화를 강요하지 마라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가 지난 11일 한국을 찾아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9개 대학의 성소수자 동아리 대표 등, 소위 국내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최고령 연방 대법관이며, 민권운동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가 대법원의 초청에 따라 방한하여 600여명의 법관들을 모아놓고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과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대표적인 성소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만나 대화를 가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들의 방한 일정의 대부분은 성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빌미로 한국사회에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외교의 일환이다.

작년엔 긴즈버그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성혼인 비송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 방한하여 압력을 가하 하더니, 이번엔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가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6(군대내 동성애 처벌조항)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성소수자들과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을 만나 무언의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방한 활동의 공통점은 미국의 국력을 등에 업고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지와 성소수자 보호 인권운동을 통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긴즈버그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것이다. 변화한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라. 미국도 변화가 네덜란드 보다 늦었다. 차근차근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격려하기 까지 했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도 작년 6월의 제16회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참여하여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활동을 과시함으로 건전한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원조중단을 들먹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했다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단호한 거부로 개망신을 당했다.

금번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의 특사의 방한은 긴즈버그 대법관 방한에 이은 연속선상의 활동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더불어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도입을 대한민국에도 강요하려는 인권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작년 6월 26일,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창조질서를 깨뜨리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역차별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미국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방종과 타락의 정크(junk) 성문화를 약소국가와 우방국가에게 강요하지 말라!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의 망국적인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절감하고 있기에 4억 달러라는 막대한 원조를 포기하면서 까지 동성애 합법화 압력을 이겨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의 한국은 물론 동남아에서 동성애 조장과 확산,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는 망동을 단호히 거부한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방종과 타락과 부패로 몰아가는 저질의 미국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혈맹국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다시는 이 같은 강요행위를 삼가하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국교회언론회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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