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제품 등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연합경제TV] 지난 6일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3일 창업기업, 7월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경청투어에 이어 세 번째 행사로서,120조원대의 막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특히 창업·혁신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공공조달 납품중소기업을 직접 만나게 됐다.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홍 장관과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한 후,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행사의 전 과정은 SNS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됐고, 행사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SNS 생중계를 보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발언하는 등 SNS를 통한 행사 참여도 이뤄졌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공공구매제도를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사상 최초로 90조원대로 진입한 92조원을 달성했고, 이 중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크게 증가 했다.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의 부담없이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하여,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정했고, 하반기에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로 대폭 늘었다.

특히,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입찰참여시 최대 3점의 우대 가점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을 높이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사례를 찾아 조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적극 활용되어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국내외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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