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연합경제TV]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28일 9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치 이하로 하락하고, 2018년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도 7.6%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감원이 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全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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