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경제TV] 박주현(사진)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정숙 의원실, 이상돈 의원실, 민주평화정책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합당이나 분당 등 선출 당시 정당의 정체성 변화가 있을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위임 원칙)와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윤재만 대구대학교 교수,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홍승태 민주평화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낸 것은 중도개혁노선으로 합리적 다당자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보수의 길로 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바른미래당은 옛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당장 비례대표 3인을 풀어줄 뿐 아니라 전체 비례대표에게 거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비례대표 출당을 재차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상의 자유위임원칙을 승인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시 의원직 상실을 차별적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된다”며,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입법적 개선(폐지) 내지 합당 부분에 관한 합법적인 해석례의 변경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상적인 정당이탈도 아닌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과 같이 정당의 동일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까지 선거 시 명부를 작성한 정당에 구속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 의원직 상실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대표성을 침해하는 수단이기에 정당기속력에 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주현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정당의 기속력을 내세워 헌법이 인정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자유위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정당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경우에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건전한 정치질서를 촉구하고 헌법의 기초 위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선택권 보장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고민이 바탕이 되어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전이 되고 현명한 판단 속에 정치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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