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아 위원장-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내, AIG 지역본부 유치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김현아 위원장(사진·더민주당)은 “모리스 그리버그 (AIG 이사회 의장겸 최고의사결정 임원)가 이명박 (전)시장에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내, AIG 지역본부 유치를 약속한 친서(2004.5.20.)를 서울시 투자유치과가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AIG 회장 친서 중 관련 내용은 “서울이 주요 금융센터로 성장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AIG가 중요 금융 사업 부문 또는 사업 부서를 그곳에 위치시킬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AIG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금융 회사 중 우리의 중요한 지역 경영기능과 활동을 그곳에 제일 먼저 위치시키는 회사가 됨으로써 지역 금융 중심으로서의 서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선제적으로 앞장 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드립니다”.이다.

또한, 친서 약속 후 17일 만에 체결 된 ‘기본협력계약서’ (2004.6.9)에 “AIG와 같은 주요 국제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 서울시의 장기적인 금전적 이익 발생, 서울시에 외국 투자 유치”등과 같은 서울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AIG는 계열회사나 자회사를 통하여 (i) 상업단지 건설의 감독 및 견인, (ii) 국내 또는 해외의 주요 금융기관과 회사들의 상업단지 내 유치, (iii) 서울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김현아 위원장은 제8대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그리고 외부자문가인 홍훈희 변호사의 법리분석 결과(첨부 자료 3 참조)를 총합할 때, AIG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서울시 내에서의 장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란 AIG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실재 보유기간 3년째인 올해 매각을 한다면 엄연한 계약위반임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서울시가 AIG의 SIFC 매각 전에 불평등 불공정한 계약을 수정하고 계약 이행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AIG는 총 투자금의 9%를 투자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 (SIFC)를 짓고 임대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고, 서울시는 99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5% 혹은 임대를 통한 순수익 중 약 9% 중 많은 것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AIG는 정체불명의 해외투자 컨소시엄 법인 5개(건물당 1개씩)를 구성하여 30% 투자금을 모았고, 국내금융사에서 60% 이상을 대출받아 총 1조 5천억원 가량 투입했다.

김현아 위원장은 “2016년 SIFC가 매각 된다면, AIG와 정체불명의 해외투자 컨소시엄 법인 이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기 때문에 먹튀 논란은 현실화 된다. AIG와 해외금융투자자들이 서울시 금융육성에 관련한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순이익만 갖고 떠난다면 세금낭비는 물론이고 경제민주화, 공정성장론, 창조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의 노력은 빛이 바래 질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응과 AIG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3월 9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AIG 회장 친서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70 Pine Street
New York, NY 10270

Maurice R. Greenberg
이사회 의장(Chairman)겸 최고의사결정 임원(Chief Executive Officer)

2004년 5월 20일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시청 100-744

(앞 부분 생략)
금융센터의 설계, 개발 그리고 건축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의 AIG의 경영 구조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발생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서울이 주요 금융센터로 성장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AIG가 중요 금융 사업 부문 또는 사업 부서를 그곳에 위치시킬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AIG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금융 회사 중 우리의 중요한 지역 경영기능과 활동을 그곳에 제일 먼저 위치시키는 회사가 됨으로써 지역 금융 중심으로서의 서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선제적으로 앞장 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드립니다.

AIG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위와 같은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뒷 부분 생략)

It will take several years to complete the financial center’s desig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nd during this period, it is very likely the AIG’s management structure in Greater Asia will undergo change to mee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s they emerge. We believe that, within this period, Seoul has a great potential to grow into a major financial center where in the future, AIG could well locate important financial service divisions or unit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give my strong commitment that AIG will make its best efforts to be proactive in promoting the growth and evolution of Seoul as a regional financial center by becoming the first among major multinational financial players in Asia to locate important regional functions and activities of our own. The project is certainly a vehicle for AIG to play such a promotional role in a proactive manner.

기본 협력 계약서

이 2004. 6. 9.자 기본 협력 계약서는 서울특별시와 델라웨어주 유한회사로서 델라웨어주 주식회사인 AIG의 100% 자회사인 AIGGRE 사이에 체결되었다.

전문

서울시는 아래 서울시 목적을 위하여, 사업지가 국제기준에 따라 대규모 복합 상업 단지로 개발되고, 건설되고 운영되기를 바란다. 서울시 목적 : (i) AIG와 같은 주요 국제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 (ii) 서울시의 장기적인 금전적 이익 발생, (iii) 서울시에 외국 투자 유치.

AIG는 계열회사나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을 목적한다. (i) 상업단지 건설의 감독 및 견인, (ii) 국내 또는 해외의 주요 금융기관과 회사들의 상업단지 내 유치, (iii) 서울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 (iv) 서울시 내에서의 장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BASIC COOPERATIVE AGREEMENT

THIS BASIC COOPERATIVE AGREEMENT, dated as of June 9, 2004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and AIG GLOBAL REAL ESTATE INVESTMENT (ASLA) L.L.C. (“AIGGRE”),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which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 Delaware corporation (“AIG”). SMG and AIGGRE are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ITALS:

WHEREAS, SMG desires to have the Property (as defined below) developed into a large scale mixed-use commercial complex (the “Complex”),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urpose of (i) attracting and housing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AIG and other multinational companies, (ii) generating long-term monetary benefits for Seoul City and (iii)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into Seoul City (collectively, “SMG’s Goals”);

WHEREAS, AIG, through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desires to (i) direct and lead the construction of the Complex, (ii) attract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either domestic or foreign, to the Complex, (iii) cooperate with SMG to enable them to achieve SMG’s Goals and (iv) make a long term real estate investment in Seoul City (collectively, “AIG’s Goals”):

AIG 지역본부 미유치 책임 관련 법리 해석

홍훈희 변호사 (2016.03.01.)

AIG 회장의 친서는 기본협력계약서 체결 보름 전 교부된 것으로서 계약서 체결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친서는 이명박 시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 형태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자 사이에 오간 것이므로 서울시와 AIG의 의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편지에서 회장은 AIG의 중요 금융 사업부문 또는 사업부서를 서울에 위치시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지역 본부를 서울시에 위치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한다고 하였다.

기본협력계약서에는 서울시의 목적으로 ‘AIG와 같은 주요 국제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가 명시되어 있고, AIG 목적으로 ‘서울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한다’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목적을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또 문구 중에 ‘AIG와 같은’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은 AIG 회장이 친서에서 위와 같은 강력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서상의 약속은 계약서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즉, 회장의 약속은 그 자체로서 계약의 중요한 배경이자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되었고 나아가 계약서 문구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AIG 회장이 친서에서 한 약속은 BCA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AIG가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AIG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계약 체결 후 10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까지 AIG 지역본부 유치 활동이 사실상 전무하다면 AIG에게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요구하면서 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을 구성한다는 것과 계약 해제 등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약속불이행 상태에서의 매각작업은 서울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고 매수자에 대해서도 약속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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