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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미 행정 시나리오별 관세.통상.산업.재정.금융정책 변화와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열어...
국제뉴스 | 승인 2024.05.23 17:29
사진=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 대선?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세미나 개최/고정화 기자
사진=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 대선?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세미나 개최/고정화 기자

(서울=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월에 치러지는 미국대통령 선거는 국제사회 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관심사로 요동치고 있다.

미국대선의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질서 재편과 기후변화.디지털 전환등 새로운 통상 규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잡한 세계질서 재편 과정속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11월말 치러질 미국대선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성국 국회의원,(국회 정무 위원회 간사 ) 진선미 국회의원(국회 재정기획위원회)이 공동으로 '미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에 따른 관세.통상.산업 .재정.금융 정책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와 국제 교역에 있어 핵심 이슈를 짚어보고 향후 예상되는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 미국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 , 미-중 간 무역갈등 등은 핵심 교역국인 우리나라 경제의 큰 장애로 꼽았다.

배제대학교 김현동 교수는 미국대선이후 세계경제와 한국의 경제전망을 다각도로 다루며 바이든의 경제정책과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다루며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추진과 세수결손에 대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 이 발생 했다고 지적했고 올해 세수도 작년과 같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할것이라 예측했다.

법무법인 율촌 박주현 변호사는 반덤핑 조사 특별시장 상황과 보조금 상계관계 조사를 중심으로 바이든,트럼프의 이슈별 정책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여러가지 특별시장 상황을 규정하여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외교.통상정책에서 미 대선이후 국제통상환경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약문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과 국제규범이 미.중 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미 철강 수입규제 현황과 미대선이후 철강관련 정책방향, 한국 철강산업의 문제점 등 당면과제를 정부와 기업 모두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두한KDI 자문위원은 미 대선이후 금융 전망과 미대선을 둘러싼 산업정책. 무역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미 정치권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역풍이 확산될 경우와 금융 정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에 대해 피력 하였다.

금융리스크 장보형 하나금융경영 선임연구위원은 거시. 금융. 환율전망과 여준 통화정책 방향 등 국내 시사점에 대해 여러가지 전망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기호변호사는 다극화 시대 통상,산업 정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주제로 한미FTA와 미국의 탈WTO안보 통상 합법화,'시장개방'이 없는 통상과 미국제조업 복원주의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와 TPP의 연계주도가 장례 아시아 태평양 공동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국민경제에 유익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관세자체는 물론이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력제도의 쇠퇴,지구촌이 합의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의 국가별 입법문제,유일한 기축 통화였던 달러의 지위 변화에 따른 환율문제,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향방등 모든것이 한국경제에 적잖응 영향을 미칠것이라 우려했다.

홍성국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세미나에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도전의 시기가 기회의 시기로 전환될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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