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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탄핵소추안·마약 수사비 쟁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가짜뉴스 단속한다고 탄핵 하는 것 무슨 영문이지 이해불가"
국제뉴스 | 승인 2023.11.10 15:5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짜뉴스 방치했다면 탄핵받아 마땅하지만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탄핵하는 것은 무슨 영문이지 골절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짜뉴스 방치했다면 탄핵받아 마땅하지만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탄핵하는 것은 무슨 영문이지 골절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각부터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살펴봤느냐'는 질문에 "깊이 살펴보지 않았다. 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국정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정을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한 곳의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풍향계를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방어망을 치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득표차"를 물으며 "그 자리에서 무책임하게 답변해도 되느냐,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집권여당이 변화한다고 국정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덕수 총리는 "민생을 중시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떠받들고 국정이 항상 국민들의 민생과 행복에 최역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민생을 중시했다면 17% 차이가 났겠느냐,1년 4개월 전 14% 이긴 것은 대통합을 이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였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 "하나의 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멀리 나가니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면서 "의원님 너무 멀리 나가지 마세요"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과학적 근거 없이 오로지 표를 위해서'라는 질문에 "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왜 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느냐, 그건 의원님의 주장일뿐"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모두 국정에 대해 확인하는 길 같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철회할 수 있는지, 발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내용이 부당하는 점을 들렸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 까지 무리한다면 국민들은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동훈 장관은 '탄핵소추안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보고때부터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도한 손배로 고통받는 분들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본 의원의 눈에는 윤석열 정부가 생명존중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이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될 께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원님의 외주화가 바로 안전에 대한 인식 결려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맞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위험한 업무를 실제로 외주화하는 것이 영향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총리께서 부정하는 것 아니냐, 반복되는 죽음에 대해 책임있게 역할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강변하는 태도는 안 좋다"고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제대로된 회사에 외주화하고 그 외주화가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국회법 제 92조를 언급하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탄핵안은 상정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에 "보고된 순간 의제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 상정하자 마자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해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재발의 꼼수를 들고 나왔는데 상정되는 순간부터 법적효력일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한동훈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은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런 힘을 앞세운 꼼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색시킨다며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한법이나 법률을 위반일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겠다고 또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면 탄핵받아 마땅하지만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탄핵하는 것은 무슨 영문이지 골절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단속은 법적 근거들이 방통위 설치법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력에 사실 다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수사 특활비 예산 삭감에 대해 "저희는 홍익표 의원 말처럼 10억 주는 1억 주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돈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마약 얘기가 나오면 정치인들은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한명의 생각이 아니고 전부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장관은 "특활비 지침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특활비 투병성 강화에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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