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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충현 의원, 5분 자유발언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태정 기자 | 승인 2023.09.14 19:46
   
▲ 이충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

마곡동 도로점용 불허가 건, 염창근린공원 내 주차 문제 등 주민불편 사항 개선 촉구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이충현 의원입니다.

첫째  마곡동 780-2 도로점용불허가 처분 관련 사항이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하게 된다.

이 사건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자 건축과가 도로점용관련 건설관리과에 의견 조회했다.

이에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이 불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없었습니다.(2015년, 2019년)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하였고 참고로 건축법 제11조  5항 건축허가 나면 도로점용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2023. 1. 실지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자, 건설관리과는 도로변화의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 안전사고 우려 라는 이유로 불허가 반려 처분했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유는 법적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판단합니다. 구청장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 검찰수사가 이루어 지면 단서가 될 수 있어서 적시한다

발주처에게 ‘하청업체를 바꾸라’는 압력성 전화가 갔고 이를 민원인이 저에게 밝혔으며 대화내용은 녹음돼 있다.

 

다음으로 염창근린공원 불법주기 주차 문제이다. 공원결정은 77. 7. 9이다.

90년 도시계획사업 조성계획 결정이 있었다.

- 골프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계획

2006년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따라서 실시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모든 시설 원상 회복해야한다.

그런데 강서구는 2019년에 가서야 주차장 등 원상복구 요청하였고 행정심판 패소하였다 하지만 많은 의혹이 있다.

산지자체 복구토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시설은 폐쇄가 마땅하다.

공원녹지과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판단

게다가 건설중장비 등 장기 주차 주기된 상태(15년 넘음)

늦은 밤, 새벽녘에 심한 소음으로 –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10년이 넘도록 하소연하며 민원제기 했어도 강서구청은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3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건설관리과는 현행법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 없다고 거짓진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보고에서 거짓진술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사실을 확인하며 구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이 사안은 강서구의 적폐라 판단합니다.

구청장 직무대리는

이에 대한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 요구

아니면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조치를 요구할 것  

 

셋째

인서울27골프장 폐기물처리 등 관련

인서울골프장은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즉

골프장,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임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조건

즉 주민체육시설 포함 대체녹지 조성을 골프장에 우선하여 조성할 것이 조건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완성 상태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은 준공전 사용허가  - 위법행위

강서구청도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 위법행위

특히 폐기물을 불법적치한 구성환경이 파산상태라는 이유 등으로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강서구청장에게 조치요구합니다.

인서울골프장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즉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골프장업 등록 취소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서구의회는 서울지방항공청에도 같은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취소 또는 관련 허가 등을 취소토록 요구할 것입니다. 의회는 별도로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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