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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노동조합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 숙고해야
국제뉴스 | 승인 2023.05.23 15:23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사진=이용우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KEF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 직부의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청을 높였다.

특히 "개정안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이유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며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이, 심지어 현재의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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