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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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순 서 |
질 문 의 원 |
질 문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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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현숙 |
○ 제도와 절차를 외면한 일방통행 행정 -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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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홍열 |
○ 고양시를 어지르고 있는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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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부미 |
○ 어울림누리 임대사업 재추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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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덕희 |
○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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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인선 |
○ 고양시 문화재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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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손동숙 |
○ 고양시 행정의 단면,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노면, 자유로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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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문재호 |
○ 고양시민 범법자로 만드는 교통시설행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행정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합니다. - |
목 차
1. 조현숙 의원 2
2. 임홍열 의원 7
3. 고부미 의원 16
4. 고덕희 의원 20
5. 신인선 의원 31
6. 손동숙 의원 40
7. 문재호 의원 47
시 정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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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조현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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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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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절차를 외면한 일방통행 행정】 -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두1, 2동 장항1, 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최초의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시장님의 이전 발표처럼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 고양특례시의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제정, 신청사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된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현재 약 6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 또한 본 의원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입지선정을 위한 배점(안)과 다양한 조건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그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전역의 내부 교통 및 광역교통의 접근성과 시민들의 행정을 위한 이용의 편리성, 시청이나 직속기관·사업소 등 행정적 접근이 용이한 곳.
두 번째, 신청사 입지를 통한 주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유도 효과가 높은 곳.
세 번째, 오랫동안 고양시의 지역적 의미가 높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위치라는 것과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
네 번째, 도시 확장·축소 등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지이며 주변 하천을 이용한 친환경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곳.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지매입 및 토지조성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지이며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추진이 용이한 곳.
○ 이와 같이 엄격하고 명확한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입지선정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후 내려진 심사숙고한 결정이었습니다.
○ 본 의원은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번 신청사 이전발표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시장은 행정의 수반이고 시민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과정을 외면한 채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조직 내 이해관계와 갈등을 야기시킬 뿐 결국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이정형 부시장은 갑작스레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전발표 당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청사 이전에 관하여 고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은 거치셨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의회와는 소통하셨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시장과 부시장이 원한다면 의회의 어떠한 동의도
○ 이번 신청사 이전은 시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예산 68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는데 해제로 인한 보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저항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런 일관성 없는 고양시 행정을 바라보며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지원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적인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기에 일관성과 신뢰가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덧붙여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3조 (청사등의 설계) 등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요건들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여야 한다.
세 번째,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하고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설계로 설계되어야하며
네 번째, 냉난방을 완비하여 설계하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이 제고되어 이전을 계획하셨습니까? 앞선 행정이 불합리하고 부정과 위법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현 행정에 맞춰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이고, 특정 계획이나 설계·건축도 필요 없는 곳이 눈앞에 생겼으니 즉시 이전하자라는 단순 논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 시민들의 목소리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과 고민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을 2종 주거지로 용도변경 한다면 그 가치가 폭등하여 고양시 자산이 최소 3배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입니다. 시정연구원과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입주하고 고양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의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집적해 놓으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또한 고양시는 대형 병원 등이 많은 지역이기에 의료기관과 연관된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기관까지 집적한다면 자족기능이 확충된 미래전략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의 대거 유입으로 지역 내 취업난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장님!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된 과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고양특례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힘써주시길 촉구합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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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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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임홍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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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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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를 어지르고 있는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하여】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 ‘어지른다.’, ‘흐트러뜨린다.’라는 뜻은 한자로는 散입니다. 일본어 명사형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찌라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거가 빈약한 풍문’을 일컫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민선 7기의 촘촘했던 행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민선 8기의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선 8기의 고양시 행정은 ‘어지르는 행정·근거 없는 행정’을 찌라시로 만들어 시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의 시정질의와 같이 고양시 신청사의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민선 7기(시장 이재준)는 4년의 행정과정을 통해 고양시 중장기 재정적 부담과 지역사회에 파생되는 균형개발의 문제(덕양: 창릉신도시·신청사 건립, 일산: 일산테크노 밸리·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시장 이동환)에 들어와서는 민선 7기의 치밀했던 행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법규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지역균형개발을 어지르고 흐트러뜨리는 “찌라시 행정”만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마치 고양특례시의 결정처럼 장기간 게시(1.5~1.23)되었던 ‘고양시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핵심 문구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찌라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청사의 이전은 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 1월 271회 임시회 답변내용도 동문서답식의 엉터리입니다. 본 의원은 게시의 주체가 의회를 포함하는 고양특례시의 이름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청사의 이전에 대해서 그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이름으로 장기간 게시되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청이 원당에 건립된다고 믿고 있는 주교 성사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 그러면 백석동으로의 청사의 이전이 실제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우리 민선 8기(시장 이동환)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사의 뜬금없는 이전’ 같은 행정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행정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의 기본원칙이 명문화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할 때 해당 처분이 행정의 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직접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행정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가 있어야 됩니다. - 개인의 신뢰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 - 법령·행정규칙·행정행위(처분)·합의·확약·행정계획·행정지도·기타 모든 국가의 행정작용이 포함
※ 민선 7기(시장 이재준)의 선행행정 ‧ 18/04 신청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03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통과 ‧ 19/04 신청사 건립 기금 500억 적립(추경) ‧ 19/06 신청사 입지선정 위원회 조례 시행 ‧ 19/11 청사 전문가 자문회의 ‧ 19/11 고양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19/12 신청사건립기금 500억 추가 확보 (본예산) ‧ 20/04 신청사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 21/02 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서(1차) ‧ 21/03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 (2차) ‧ 21/04 신청사 건립계획 행안부 승인 ‧ 21/05 신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고양시의회 심의 의결(여야 만장일치) ‧ 21/08 신청사 국제공모 실시 ‧ 21/12 신청사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심사위원장:천의영 대한건축학회 회장) ‧ 21/03 신청사 설계용역 발주(계약금 약 53억원 지급) ‧ 22/04 신청사부지 그린벨트 해제 ‧ 22/06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22/06 신청사관리용역(98억)업체 선정
○ 둘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함
○ 셋째,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조치(처분, 처리행위)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국가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함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를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함.(투자, 건축 개시, 이주, 토지형질변경, 직원의 고용 등) - 처리행위에는 적극적·소극적 행위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따른 모든 행위를 포함 ※ 고양시 :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대하여 행위제한 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설계용역(103억) 발주, 공사감리(98억)업체 선정 ※ 특히, 신청사 건설관리용역 업체 선정후 계약 미체결, 토지 및 지장물 조사후 보상 공고를 하지 않음.
○ 넷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사 설계용역의 타절, 주교동 신청사 부지의 GB 환원, 등 시청사의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 계획에 포함되는 행정행위는 명백히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입니다.
○ 다섯째, 상당인과관계(원인결과 관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사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앞선 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상대방의 신뢰·개인의 처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이상과 같이 고양시 신청사의 주교동 건립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이 형성된 이상,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신뢰보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백석동 요진의 기부체납빌딩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우기시면 소가 웃습니다. 원당에서의 신청사 건립이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일도 없고, 문화재 발굴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21년『행정절차법』에 제40조의4(행정계획)를 신설하여‘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또, 동법 제15조(처분의 효력)에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이처럼, 고양시의 청사를 이전하려면 『지방자치법』9조의 위임으로 시청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고양시 청사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행정기본법(신뢰보호)(처분의 효력), 행정절차법(신의성실과 신뢰보호)(행정계획)에 저촉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예산의 상정과 집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청사 이전 관련 모든 행정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관련 예산의 집행은 업무상 배임을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 다른 찌라시, 지난 1월 21일 고양시장 대변인이 배포한 『‘일하지마’…몰염치 시의회』는 ‘의장단 업추비 등 3억 2천만 원 증액’이라는 거짓 보도로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대변인은 비서실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보도 자료는 시장의 동의 없이는 배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 자료를 어떻게 결재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창문 대변인 혼자 보도 자료를 낸 것입니까?
○ 3월 6일 현재까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백석동 청사 이전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연초에 뜬금없이 시청의 백석동 이전을 발표하면서,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 요진의 자산가치가 요동치고 있는데 특혜가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 먼저,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고 그 시기에 출판문화단지였던 백석동 요진 소유의 자족 용지 부지가 현재의 주상복합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2022년 11월 12일, 요진과 고양시의 『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주장이었던 85,083㎡보다 약 20,000㎡ 적은 65,874㎡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면적 20,000㎡는 2020년 표준건축비(2,000,000/㎡)를 적용하면 400억 원이 됩니다. 사업비 100억만 되어도 지방재정법상에 중앙정부의 의뢰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무려 400억 원의 금원이 걸려있는 소송을 왜 의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시장님의 독단으로 2심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까?
○ 현재의 확정된 판결로 하면 65,874.28㎡로, 이미 지어진 66,120.9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246.67㎡가 요진 소유가 됩니다.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약 8억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지금 시장님께서 고양시 신청사로 입주하고자 하는 빌딩은 민간의 건축 지분이 위치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상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진에서 당연히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 부지, 업무빌딩이 고양시로 돌아오는데 2016년(요진Y-CITY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8년이나 걸려 고양시로 넘어왔습니다. 요진이 순순히 고양시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또, 시장님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각종 인허가의 특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생각도 없이 시청사의 이전 추진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민관복합의 모습입니까?
○ 이렇게 시장님께서 독단으로 결정한 일에 고양시 의회는 그 지분 매입을 위한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다. 고양시 의회는 시장님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고양시 재정에 400억이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왜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진부지의 용도변경 시에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도 2심에서 중단시키고, 그리고 알박기가 된 요진의 지분까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畵龍點睛으로 시청 이전까지 추진하는데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 요진의 기부채납빌딩은 자족용지가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고양시에 귀속된 것이고 고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50%이상이 벤처업무시설로 만장일치 가결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약간의 책임의식이라도 있으시면 원래의 용도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청사 추진 프로세스라는 찌라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기획→투자심사 등→예산편성→설계 및 공사→(조례개정)→입주’라는 황당한 내용의 찌라시를 들고 각종 설명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시는 분이 부시장님이시죠? 행정을 모르는 변호사들의 ‘답정너’식의 형식적 자문만 믿고 이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드라이브 스루’로 전 세계에 명성을 날렸던 우리 고양시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지방자치법 9조에 청사의 이전은 의회의 의결 사항인데, 세상에 어느 의회가 사전에 조례도 제정되지도 않고 법적 논란이 있는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고양특례시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 이처럼 성사가 불분명하고 법적 하자가 있는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동원하여 여론 몰이하는 설명회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일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의심됩니다. 그것을 기획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최근 이정형 부시장님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을 들고 다니며 직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당역세권을 개발하여 ‘창조혁신캠퍼스’를, 주교동 시청사의 부지를 더 확대 개발하여 ‘창조 R&D 캠퍼스 및 민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본 의원이 9대 의회 첫 시정질의에 시장님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는 공공청사용으로 GB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민관복합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공학 박사이신 시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께서 스스로 공공청사 용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민관복합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사혁신지구의 임대주택 문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건교위 의원님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불가능하다는 퇴짜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낯부끄러운 일이 고양시에 발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이런 믿거나 말거나식의 그림을 그려서 지역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린 그림도 보면 원당역과 신청사부지는 그린벨트인데 공공청사용으로 해제된 GB도 반납하면서 어떻게 국토부나 경기도에 GB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번 해제된 GB를 민관복합으로 다시 GB해제하고 개발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고양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진특혜를 항상 비난해왔던 보수시민단체의 강 모 씨가 저에게 언론보도문(아투시티 뉴스 3월 1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대법원에 가지 않고 2심 판결을 수용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제는 시민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이 왜곡입니까?
○ 시장님 입장에서야 요진업무빌딩으로의 시청 이전이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아끼기 위한 행정이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특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청이 요진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겁박으로 시장님의 행정이 요진개발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시중의 여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홈페이지는 공공의 것입니다. 시장님의 행정을 변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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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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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고부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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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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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누리 임대사업 재추진 방안】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고양어울림누리에 수년째 방치돼 있는 높빛언덕마루 건물 1, 2층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고양어울림누리는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공간입니다. 이중 총 3곳은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 구내식당’은 별따기배움터 지하 1층에 위치해있으며, 6,500원의 가격으로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울림뜨레 카페’는 2012년도에 별도로 건축된 건물로, ‘직영 카페’로 운영될 당시 사랑방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왔던 곳입니다. 2017년 임대 카페로 전환된 이후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 됐지만, 다시 카페 임대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어울림웨딩홀’입니다.
○ ‘어울림웨딩홀’은 2007년경 준공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높빛언덕마루 건물에 있습니다. 준공 당시 이 건물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 1층은 필로티(pilotis) 구조로 기둥만 있는 공간이었고, 지상 2층은 ‘어울림한정식’이라는 식당으로 임대 운영됐습니다.
○ 이후 2010년 한 웨딩업체가 2층에 이어 필로티였던 지상 1층도 임대하면서 폴딩도어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하우스 야외 웨딩홀’과 ‘연회장소’로 운영해왔습니다.
○ 그러나 연면적 1,241.91㎡(약 375.6평) 규모의 어울림웨딩홀의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 2019년 초부터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11월 고양문화재단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듬해 5월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고양문화재단이 승소했으나(선고액 2억4,749만7,661원),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높빛언덕마루의 외관을 상징하는 1층과 2층은 2년 전 웨딩홀 폐업상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보니 정작 지하 2층에 있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음악창작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흉물 같은 1층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곧 상고심도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 공간에 대한 활용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입니다. 더욱이 고양어울림누리에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방문한 시민들이 이용할만한 전문 음식점도 없는 상태입니다. 덕양구에는 예식장도 부족합니다.
○ 어울림누리는 넓은 주차장과 잘 가꿔진 야외공간이 있고 웨딩홀이었던 공간은 소모임, 연회는 물론 예식업, 전문 음식업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어울림웨딩홀을 동일한 목적으로 재임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임대 수익을 통해 고양문화재단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임차인이 기존의 시설을 직접 개·보수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고양문화재단의 시설 보수와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어울림누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양시민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는 조그마한 재원이라도 찾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의 어울림웨딩홀은 명도소송 중이지만, 곧 상고심이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 더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존대로 웨딩업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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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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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고덕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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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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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주세요.】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식사동, 고봉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 먼저 저는 심각한 식사동 유해시설 이전에 대하여 지금껏 고양시에서 대처해 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과연 미래에는 고양시가 변할 수 있을까? 변한다면 언제쯤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 식사동과 고봉동에는 수많은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해 있고, 특히 레미콘공장, 폐기물처리시설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의 중심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이곳에 2010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당시 분양업체는 유해시설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회사들은 더 성장했고, 성장한 만큼 주민들과 아이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 그동안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 첫 번째, 식사동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식사지구 주변 유해시설 이전 요구 민원이 제기되면서 고양시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을 포함한‘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2월, 자동차클러스터 후보지로 강매동을 확정하고 2014년 7월, 고양시 예산 24억 5,500만원(지분49%) 자본금으로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 3월,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신청 2016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차례 심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2018년 7월 당정협의회에서 “GB를 해제해 자동차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겠다는 첫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정말 무산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중도위 5차 심의 상정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 당시 중도위의 부결사유는‘GB를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성 측면의 명분 부족, 교통체증 해소 근거 부족, 행주산성 보존’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변 교통체증과 행주산성 보존이 문제라면, 아예 처음부터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 도대체 시는 무슨 자신감으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말처럼 “되지도 않은 일”에 24억 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걸까요? 제대로 준비도, 대응도 하지 못했던 조성사업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유해시설 이전은 절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 그 후로도 시는 2,090만원을 투입해 식사지구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사업성 부족’이었고, 현재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석면 검사입니다. 건축폐기물 잔해 속에서 석면이 발견됐지만, 시는‘인선 ENT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지정폐기물인 석면처리가 불가한 업체’라며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세 번째, 유해시설 집중점검입니다. 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집중점검은 1년에 단 한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15년과 2018년에는 하지도 않았고, 2019년에는 업체가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경고나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보장개선 요구 내역은 아예 자료자체가 부존재 합니다.
○ 네 번째, 대기오염 측정 장비 설치 모니터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기준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1년 평균치로 계산해 기준치 이내, 즉 정상이라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눈을 뜰 수가 없고, 겨울에는 나무에 먼지꽃이 뽀얗게 내려 있는데도, 수치상 정상이라고 하니 그저 주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못하는 날이면 살수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만입니다.
○ 다섯 번째, 불법소각 집중단속입니다. 해당 구청은 2018년 이전의 단속 자료는 없으며, 2018년 이후에는 식사지구 유해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단속을 안 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여섯 번째, 유해시설 공장 가동시간입니다. 주민들은 낮에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밤이 되면 소음은 줄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도 소음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대기배출시설 일일조업 시간을 보겠습니다.
인선이엔티는 배출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