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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공공시설물 이관 엇박자 행정,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세종시・행복청・LH 상설협력기구 신설 제언
김태정 기자 | 승인 2023.03.13 21: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인수 이후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공공시설물 인수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적극적・선제적 대응해야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김효숙 의원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공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개청이 이루지지 않은 2-4생활권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어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 때문에 대기를 했던 약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나 되는데 2025년 하반기나 되어야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집현동 주민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삼성천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 분수 개장 연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만 해도 8,300건 가까이 접수돼, 해마다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행복청・LH 함께하는 상설협력기구 신설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미반영 사항’은 인수 이후 우리 시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관리 여건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고, 주로 비상구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며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후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관리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또한 세종시・행복청・LH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유지관리 매뉴얼, 안전점검 및 긴급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시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방치되는 LH 유휴지, 시민을 위한 꽃밭, 도심형텃밭 등으로 활용해야

김효숙 의원은 우리 시가 인수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반 땅으로 남아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제로 상권과 아파트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는 LH 유휴지가 크고 작은 쓰레기가 투척돼 황폐화된 모습과 함께 위험 지역으로 변질될 우려를 표하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가 영상자료로 보여졌다.

유휴지 활용 방안으로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해 유휴지에 꽃밭과 주말농장을 조성한 충남 내포신도시와 방치된 유휴지를 도심형 텃밭으로 탈바꿈한 경기도 사례를 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 재원 확보 등 주요 현안 풀어갈 최민호 시장의 역할에 기대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 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LH가 협력하는 상설기구 마련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의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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