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방문하여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위기충남 공동행동'이란 범시민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인권조례 폐지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인권의 지역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충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권시민단체 만나 현안 경청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2023년 2월 16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을 면담하고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2월 17일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충남도 일부 주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관련, 교육감께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인권위원장께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2월 16일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각각 김태흠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신중한 대응과 지역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와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2월 17일에는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시장을 만나, 부산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과 지역 인권현안 등을 논의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인권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또한 2월 1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방문하여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했다. 2월 17일에는 부산울산경남인권단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역인권보장체계와 관련,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 4. 12.)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 6. 15.) 등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제도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비롯해 지자체 인권위원회 폐지 및 인권부서 축소 등 지역인권보장체계가 위축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지역인권증진팀(TF)을 신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2월 17일 부산지역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박진 사무총장은 2월 16일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별도로 면담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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