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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국유림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기능 기대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김주완 기자 | 승인 2022.12.30 20:07
   
 

(서울=연합경제TV) 김주완 기자=국민의힘 홍문표(사진) 의원(4선.충남홍성.예산)은 30일 국유림의 효율성 활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법 개정안은 중대한 국유림(산림) 정책과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소통의 부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교환조건 완화,사용허가 항목에 양봉업 추가,대부 사용료 연체 부과기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홍 의원이 발의한 국유림법 개정안은 산림청 본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의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된 현실에 맞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 기대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의 72%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게 국가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산림을 방치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유림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림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국가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통과 돨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jw78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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