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이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결의안에서 임성화(사진) 의원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지역화폐가 미치는 거시적 순기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204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격차 해소라는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을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으로 치부해 예산 전액을 삭감한 정부의 판단에 대해 과연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 상생카드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임 성 화 의원

광주 상생카드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일자 : 2022년   10월      일

발 의 자 : 임성화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광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광주 상생카드’로써 2019년도 사용액 보다 2021년도 사용액이 16배 급증하는 등 지역화폐로 자리잡았으나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생김

2.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4곳에서 사용 중임 광주 또한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하여 가맹점이 6만138곳이며,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용액이 2조 6982억원임

❍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물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회복시키는 핵심 정책임, 이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서 민생경제를 외면한 것으로 국비 예산 삭감 계획안을 철회하여야 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 붙임

❍ 송부처 :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국회의원(광주지역, 9명) 등

광주 서구의회 결의안

광주 상생카드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까지 겹치며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데 이어 내년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금액의 10%를 국비지원하면서 이름도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다.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204곳으로 약 84%에 이르고 있다.

광주 또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이 6만138곳이며, 2019년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사용액은 2조6982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사용액은 2019년 689억원, 2020년 7906억, 2021년 1조 1575억원으로 3년새 1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6812억원의 지역화폐가 사용되었다.

광주 서구의 경우 2022년 9월 30일 기준 서구 등록 소상공인은 20,172명이며 상생카드 가맹점 수는 13,678개로 가맹률은 67.8%에 이르고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면서 민생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감사연구원 자료1) 에 따르면,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평균 87만 5천원(3.4%) 증가했으나, 비가맹점의 매출액은 오히려 8만 6천 원(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화폐의 전국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7조 원, 가맹점 수익의 증가액은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전국 204개 지자체의 시민들이 적극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매출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면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회복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의 정책효과가 특정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데다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 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 원 중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전국 204개 지자체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격차 해소라는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을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으로 여기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과연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3년 국비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화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