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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서면 일대 택지조성 100억 수익 S농업법인 “감사원 감사”
김태정 기자 | 승인 2022.01.05 13:39
   

(서울=연합경제TV) 김태정 기자 = 세종시 관내 농업법인의 불법과 목적외 사업 등 관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S영농(본보 2021년 11월 21일자 기사 '세종시 S농업법인에게 택지개발 허가 100억대 수익 “허가 논란”)을 비롯해 3곳 농업법인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전국 농지 및 농업관련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세종시 지역의 4개의 농업법인이 감사대상에 올라 세종시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농법인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330평 이상 농지원부를 취득한 농민이 총 출자금액의 10% 이상 투자하게 되면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고 총 출자금을 투입하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농업법인 설립이 간단함에 따라 현재 세종지역 농업관련 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440여 개 설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은 50% 미만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물을 대행하거나 농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시 농업회사법인 S영농은 연서면 일대 약 8400평 임야를 개발해 쪼개식 분양으로 약 100억원 이상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 부동산업 금지에 해당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른 농업법인은 목적외 사업이나 몇 년 동안 수입·지출이 없었던 상태에서 갑작이 수익이나 지출이 발생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관내 농업법인에 대한 정검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해 다시는 불법과 목적외 사업으로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불법과 목적외 사업을 자행하는 일부 농업법인으로 인해 성실하게 꾸준히 농업에 매진하고 있는 농업법인들에게 큰 피해와 함께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농업법인을 내세워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세종시 관내 설계사무실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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