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일본정부는 2021년 8월 16일 일본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고학년 대상의 ‘어린이 방위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했다. 방위백서는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왔으나 어린이 방위백서를 따로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는 일본정부가 2008년부터 본격화하여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그릇된 역사의식 주입교육을 강화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한 독도 침탈을 한층 더 가속화하려는 후한무치한 행위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우산국 복속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1877년 태정관 지령과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혜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시킨 후, 2005년 이를 기념하는‘죽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 검정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점진적으로 체계화시켜 현재는 초, 중, 고 전 교과과정에 걸쳐 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주입시키는 역사왜곡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개최한 도쿄올림픽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성화봉송 지도를 올림픽 공식홈페이지에 게재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올림픽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와 화합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올림픽정신과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이 해가 거듭될수록 강도를 높여가며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로서

한·일 간 적대감과 갈등을 조장하여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협력을 통한 공생과 공동 번영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며 동북아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며, 어린이 방위백서 발간을 통하여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어떠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도 결연하게 맞서 나갈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어린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독도 영토주권에 대해 왜곡 기술한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역사왜곡 교육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반복적인 억지 주장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와 역사왜곡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보다 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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