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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부정선거 의혹... 투표 용지 '혼란' VS 특검 도입 '주장'묵과 할 수 없다. 선관위, 대법,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
김태정 기자 | 승인 2021.07.23 18:16
   
▲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경제TV]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23일(금)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 직후 인터넷 통해 떠돌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둬왔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게 국민적 정서 편승해 패장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 6/28 연수을 민경욱 후보 선거구에 대한 대법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 물증을 들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은 국면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투표함에서 정상적인 사전투표 시스템에선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 용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투표용지에 푸른색의 인쇄부분이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푸른색 투표용지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전히 절단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있는 투표용지도 있었다. 유권자 한 명당 한 표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었따면 완전 절단되지 않은 투표용지 있을 수 없다. (1문장)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들에 의하면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개져있는 투표용지 천 장 넘게 발견됐는데 이런 표도 대부분 유효표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모든 투표용지가 빳빳했다. 실제 투표에 사용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투표 다 해보지 않았냐. 사전 투표용지는 롤프린터로 인쇄돼 빳빳할 수 없다. 원상회복도 어렵다. 그런데 당시 투표용지가 모두 빳빳했다고 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증언에 의하면 전국 투표구 전수조사해보니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 사용하는 본투표보다 롤프린터에서 출력해야 하는 사전투표소 투표 시간이 더 짧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전투표용지 출력만 20초 넘게 걸리는데 실제론 한 표당 투표 소요 시간이 4.7초로 나왔고, 개표 마지막 30분의 경우 마지막 3시간의 경우 한 표당 1.7초로 나왔다. 모든 우편 배송 기록을 전수조사 했더니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배송경로가 엉터리인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경주 투표소에서 울산 개표소로 가야할 투표지가 강릉을 거쳐 가기도 했다. 20분 걸리는 배송이 1분만에 배송된 배송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선거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수가 기록된 투표소도 다수 있고, 이들은 10여개소를 지목하고 있다. 이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조 또는 조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모두가 사전 투표에서 유독 나온 결과"라고 일축했다.

당시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검표 후 지금까지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내비쳤다.

황교안 전 대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우선 선관위에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첫째 선관위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 정체 무엇인지, 뭉개져있는 투표용지의 공인은 누구의 것인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즉시 밝히고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둘째 통합 선거인 명부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해야 유령투표 여부 밝힐 수 있을 것 아닌가. 셋째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대한 통계학적인 의문이나 사전투표 소요시간에 대한 의문 등 국민이 제시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법에도 촉구했다. 첫째 대법도 위 수상한 투표용지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서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만에 하나 위와 같은 투표용지가 선거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 나와도 앞으로 선거에서 이런 의혹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과 입법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둘째 선거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있는 선거법 규정을 왜 무시하고 총선 후 1년이 넘도록 선거재판을 끌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법에는 분명히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있다. 벌써 얼마나 지났냐. 이 점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셋째 명문규정에 반하는 QR코드 찍힌 투표용지 유효한지 여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이 있으므로 국민에게 명백히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촉구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국가최고책임자의 마땅한 도리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혹 앞에 침묵하는 건 국가지도자다운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선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에 있어선 법규정에 위반한 선거의 효력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과정을 그 결과만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11일에는 다른 지역구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철저한 재검표가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저로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설토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실체 규명되고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되지 않고선 다음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시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과 정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을 드린다. 우선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진실은 팩트 위에 있다.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확인했듯 문정부는 팩트엔 관심 없고 숨기려고만 한다. 팩트가 확인되도 시간만 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 법에선 그런 장치가 특검입니다. 특별검사입니다. 야당이 특검 주장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전담할 특검을 제안해주시고 또 관철시켜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진실 밝혀 법치와 민주주의 지켜나가주시길 바란다. 다가오는 대선이 또다시 불법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특검이기 때문이다. 여당도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대선 임하고 올바른 국민의 심판 받겠단 생각이라면 말이다. 그래야 여당이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내년 대선이 미래지향적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적 특검에 과거의혹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당부했다. "차기 정권이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다. 특검, 반드시 관철해서 국민의 의혹을 적극 해소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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