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장헌 의원1(아산4, 더불어민주당)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 도민 교육 규정 등 명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충남도민의 도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 15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 주권을 구현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숙의민주주의 정의를 ‘충남도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합의를 실현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민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자치분권 1.0 시대가 저물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는 물론 도민 주권 구현으로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충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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