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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김동성 대전서구의원,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
김태정 기자 | 승인 2021.06.07 17:10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7일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미(사진·변·괴정·가장·내동 지역구)·김동성(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기초지자체 고유의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주민자치회의 전(全) 동으로 확대 시행과 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 특·광역시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미 의원은 “특·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자치구 중심의 세제기반 확대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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