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은 1일 충남도서관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충남자치분권포럼”을 창립하고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충남자치분권포럼은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충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열린 포럼 창립식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포럼 창립을 축하하는 세리머니도 가졌다.

이어 자치분권의 현실진단과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포럼 창립 기념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으로 발표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 이사장의 좌장으로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윤황 충남연구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에서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반영해야 할 헌법의 사회적 가치는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 말할 수 있다”며 “과도한 중앙집권주의를 지방분권주의로 대전환시켜야 하고, 효율성 대신 민주성을, 통치가 아닌 협치의 이념을 개헌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되는 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방정부를 지방의 통치주체로 인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주권과 주민참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결정 참여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윤황 원장은 “최근 기후위기, 팬데믹(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충남자치분권포럼이 이러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지역 내 심도깊은 논의의 장으로써 손색없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사무국 겸)이 의장단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후원과 자문을 맡는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자치경찰, 주민자치, 데이터분권, 지역거버넌스, 행정서비스전달 등 총6개 워킹그룹으로 나눠 오는 11월까지 연속 포럼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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