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가 지난 5월 20일 개최된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 논산시의회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 논산시의회가 불참한 사실을 놓고 논산시의회를 향한 정치권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불참 결정은 시 집행부가 평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논산시의회를 경시해온 것에 대한 결과였다.

먼저 지난해 7월 황명선 시장의 취임 10주년 행사가 개최됐다.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남은 임기동안 이어갈 현안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회를 나누는 의미의 행사였다. 행사에는 약100여명의 유관기관 단체장과 지역 언론인들,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지만, 지난 10년을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한 의회는 정작 초청 받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다.

또한 지난 2월 24일에는 논산시와 SPC그룹과의 행복상생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SPC그룹이 앞으로의 제품생산과 개발·홍보에 딸기, 토마토 등 논산의 농업생산물을 우선 매입·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이었다. 이 행사 역시 지역 내 일부 단체장들만 초청되었고 시 집행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민들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논산시의회 의원 그 누구에게도 초청은커녕, 협약식 개최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후에 한 행사 참석자는 시의회 의장이 협약식에 초청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의 부재를 염려했다.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 집행부는 자매결연 협약과 관련하여 논산시의회와 단 한 차례의 논의 자리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논산시의회는 자매결연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측으로부터 자매결연 협약식 준비과정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고 자매결연 협약 자체를 처음 알게 되는 촌극을 빚었다.

특히나 협약식이 있었던 당일은 한 시민의 진정서로부터 촉발된 시 집행부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논산시의회는 자매결연 협약이라는 행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뜻을 모아보고자 참석 여부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간담회를 가졌으나, 논의 도중에 모 의원은 “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을 보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며 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상하예속 관계로 치닫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원들의 판단에 의하여, 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시 집행부는 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회와 아무런 의사교환의 과정 없이 ‘패싱’해 버린 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의회를 장식처럼 세워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를 집행부 소속의 하부기관 정도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있는 것이다.

논산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니다. 엄연한 시정의 동반자이고 감시·견제기관이자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이다.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 불참한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나태해진 시 집행부 관계자와 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불참을 결정했던 것임을 밝힌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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