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비공개로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았던 사실도 모르는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분양원가 공개 논란 관련하여 오세훈 후보를 비난하는 졸속논평을 내놓았다. 

“모르면 좀 배우라”라는 예의 없는 말씀은 정중히 되돌려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계속된 빗나간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눈에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박 후보 측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을 피하려 했으나, 박 후보 캠프에서 더 이상 실수를 거듭하지 않게끔 정확히 사실을 확인해 드린다.

강선우 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이, SH공사는 분양원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소송 중에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께서 공부가 잘 안 된 것 같다.

SH공사와 분양원가 공개 관련 소송 중에 있는 경실련의 보도자료를 보면 ‘오세훈 전임 시장 때 공개했던 분양원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7년 4월 26일, 공공아파트단지인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행정소송 끝에 2010년 법원에서 15개 단지의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해당 단지들의 분양원가가 모두 공개되었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는 분양원가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분양가 공개항목도 이전 71개 항목에서 12개로 축소해 공개하며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분양원가 비공개 시절 SH공사 사장이었던 분이 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무엇을 숨기고파서 이런 내용은 논평에서 ‘쏙’ 빠졌을까?

강 대변인의 “모르면 좀 배우라”는 말이 마치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제발 남 탓, 국민 탓하지 말고 현 정권의 과오와 박원순 서울시정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자신했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이제 어떠한 달콤한 말로도 되돌릴 수 없다. ‘25전 25패’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결과물 아닌가.

그럼에도 아직 가능성을 엿본다면, 부동산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기본권, 국민들의 꿈을 앗아간 데 대해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임을 예의 갖춰 조언한다.

2021. 3. 29.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 김 예 령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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