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속보
황운하 의원, 아이디어 탈취 방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탈취한 아이디어인지 알면서 사용한 제3자도 처벌 가능케 해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12.11 20:18
   
▲ 황운하 의원_질의사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지난 10일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3자에게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아이디어 탈취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등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영업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제3자는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이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근본적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방송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 보호 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163-6번지 A-1호  |  대표전화 : 02-2679-2007  |  등록번호 서울아, 03973  |  등록일 : 2015.11.09
발행인 : 김태정  |  편집인 : 김태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정
Copyright © 2015 연합경제TV.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