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길이원칙’대선공약은 당선을 위한 공수표였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지나친 체육분야 간섭을 언급하며 천명한 ‘팔길이원칙’ 공약은 체육인을 당선에 이용하기 위한 공수표였을 뿐인가?

체육을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분야 등과 같이 수평적인 잣대로 바라볼 수 없는가? 체육계는 자정 능력도 없는 무지하고 부조리한 집단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까지 체육을 경시하고 모독할 것인가?

자율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 없이 강압적으로만 추진하는 정부의 체육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체육 분야에 대한 편협한 시선으로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체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체육정책이 체육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탁상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도출 과정과 그에 대한 체육계의 반응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체육계 의견수렴’ 설문조사(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일선 현장의 체육인들은 스포츠혁신위원회 주요 권고 10개 중 9개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금만 체육계 현장을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개인이 저지른 범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죄하도록 하고, 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 간의 폭력 발생은 열악한 비정규직 체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석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가 주도 하의 체육육성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체육인들은 묵묵히 현장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유체이탈 화법과도 같이 비난의 화살을 체육계와 체육인 개개인에게만 돌리고 있다.

정부의 체육 관련 부처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교육 부처는 또 어떠한가?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해체하지 않는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하에 활동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이후 철인3종 사태가 벌어졌는데 왜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작 ‘체육국장 보직 해임’만 하고 있나?

정부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언제까지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소년체전을 학교체육진흥회로 이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는 등 일부의 ‘이권 챙기기’에 계속 동조할 것인가? 이러한 ‘혁신’이 과연 지난 정부 때 해경을 해체했다가 이번 정부에서 되살린 일과 얼마나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정부 당국자들은 자문해본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로서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국가는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체육단체의 자율성이 털끝 하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공약은 분명 수백만 체육인들에게 당선을 위해 던진 공수표가 아닌 대통령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철학이자, 구현하고자 하는 체육정책일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 체육공약을 제대로 실현하여,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등을 통해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13.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대한체육회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노련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노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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