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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충남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환경 개선 시급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09.09 16:49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권환경 실태를 토대로 충남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충남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는 충남 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325개소 1,277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 및 비대면조사(온라인 및 모바일)를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7%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 만족도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지후생이 32.8%, 노동 강도가 2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중 6.9%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동료 및 상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1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피해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의 67.5%로 높게 나타났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5%로,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0.9%에 그쳐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권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에서 차별 및 배제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비율은 20.8%로, 주로 연령(13.6%)이나 외모(12.8%), 성별(12.1%) 등으로 나타났고, 강요와 압력 등의 인권침해는 시설 행사의 참여 강요(19.7%),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제한(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맹준호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량이 많고, 노동 강도가 센 편이지만,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상 정신적·육체적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나 인권신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이용자의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공백 예방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스템 강화 및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 특성별 매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정서 및 심리지원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 자료]

 

<표 Ⅲ-2-14>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 고려 여부

(단위: 명, %)

구분

이직이나 사직 고려 여부

있었음

없었음

χ2(p)

전체

647(50.7)

629(49.3)

1,276(100)

 

 

<표 Ⅲ-2-15>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 고려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이직이나

사직 고려 이유

적성, 소질, 능력의 한계 때문에

87(13.4)

61(9.9)

148(11.7)

과도한 업무 때문에

160(24.7)

104(16.8)

264(20.9)

승진 및 발전기회의 제한 때문에

89(13.8)

82(13.3)

171(13.5)

보수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122(18.9)

135(21.8)

257(20.3)

종교 및 이념이 맞지 않아서

4(0.6)

14(2.3)

18(1.4)

과도한 근로시간 때문에

18(2.8)

44(7.1)

62(4.9)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95(14.7)

84(13.6)

179(14.2)

기관의 윤리적 문제 때문에

25(3.9)

30(4.9)

55(4.3)

출산, 결혼, 육아 등의 어려움 때문에

29(4.5)

29(4.7)

58(4.6)

기타

18(2.8)

35(5.7)

53(4.2)

647(100)

618(100)

647(100)

 

<표 Ⅲ-2-16> 근로조건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고용 안정

42(3.3)

76(6.0)

449(35.2)

531(41.6)

178(13.9)

1,276(100)

3.57(0.917)

임금 수준

110(8.6)

313(24.5)

571(44.7)

247(19.3)

36(2.8)

1,277(100)

2.83(0.932)

노동 시간

39(3.1)

194(15.2)

576(45.1)

398(31.2)

69(5.4)

1,276(100)

3.21(0.872)

노동 강도(업무)

75(5.9)

268(21.0)

593(46.5)

297(22.3)

43(3.4)

1,276(100)

2.97(0.901)

근무 형태

34(2.7)

133(10.4)

537(42.1)

480(37.6)

92(7.2)

1,276(100)

3.36(0.863)

복리후생

107(8.4)

311(24.4)

572(44.9)

246(19.3)

39(3.1)

1,275(100)

2.84(0.933)

인사/승진/노무 관리

96(7.5)

244(19.1)

629(49.3)

261(20.5)

46(3.6)

1,276(100)

2.93(0.915)

직장/부서 분위기

37(2.9)

137(10.7)

456(35.8)

460(36.1)

185(14.5)

1,275(100)

3.49(0.964)

직장 내 인간관계

32(2.5)

95(7.4)

477(37.4)

478(37.5)

194(15.2)

1,276(100)

3.55(0.923)

안전한 작업환경

33(2.6)

109(8.5)

482(37.8)

498(39.0)

153(12.0)

1,275(100)

3.49(0.904)

교육훈련 기회

42(3.3)

128(10.0)

547(42.9)

423(33.2)

136(10.7)

1,276(100)

3.38(0.920)

직업 자긍심

20(1.6)

70(5.5)

476(37.3)

513(40.2)

196(15.4)

1,275(100)

3.62(0.864)

 

<표 Ⅲ-2-47> 시설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우울감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우울감 경험

경험 없음

가벼운 우울감

심한 우울감

전체

χ2(p)

전체

415(32.5)

734(57.5)

128(10.0)

1,277(100)

 

 

<표 Ⅲ-2-49> 시설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자살생각 경험

(단위: 명, %)

구분

자살생각 경험

없었음

있었음

전체

χ2(p)

전체

1,216(95.2)

61(4.8)

1,277(100)

 

 

<표 Ⅲ-2-63> 차별 및 배제 등의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권침해

외모

61

12.8

성별

58

12.1

연령

65

13.6

학력

40

8.4

출신 학교

15

3.1

종교

23

4.8

정치, 사회적 의견

29

6.1

혼인 여부

38

7.9

지역

15

3.1

고용형태

55

11.5

장애 여부

21

4.4

기타

58

12.1

전체

478

100

 

 

<표 Ⅲ-2-65> 시설에서의 강요와 압력 등의 인권침해 유무

(단위: 명,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강요와 압력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강요 및 압력

1,225(96.2)

48(3.8)

1,277(100)

시설 행사의 참여 강요

1,022(80.3)

251(19.7)

1,277(100)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제한

1,127(88.5)

146(11.5)

1,277(100)

실적의 부정직한 보고 강요 및 압력

1,218(95.7)

55(4.3)

1,277(100)

외모에 대한 펌하 및 농담

1,188(93.3)

85(6.7)

1,277(100)

특정 종교활동의 참여 강요

1,196(94.0)

77(6.0)

1,273(100)

성별에 따른 역할 부여 및 강요

1,160(91.9)

113(8.9)

1,273(100)

전체

478

100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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