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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최초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 조사결과 발표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감소 추세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09.02 13:35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도록 법 개정(‘20.5.19. 개정, ’20.11.20. 시행), 주간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할 계획

일·생활 균형 제도와 유연근무제도 활용은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직·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2019년 성별임금격차는 19.9%로 ‘17년 대비 1.2%p 감소

(2017년) 21.1% → (2018년) 20.4% → (2019년) 19.9%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성별임금격차(‘19년 14.5%)는 일반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완화(’17년 대비 2.6%p 감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영향

공공기관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19년 26%),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작아(’19년 15.7%)

2020년 기준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2019년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지정된 공공기관 363개 중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이 없었던 1개 기관 제외

** 성별임금격차 = (1 - 여성 평균보수액(천원)/남성 평균보수액(천원)) × 100(%)

ㅇ 이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30.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공공기관의 여성 인력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적 유인이 여성의 장기근속년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3항이 올해 5월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20.11.20.)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분석한 것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 확인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 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요

 

 

○ 대상 2020년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1분기 정기공시보고서를 등록한 공공기관 (2020.5월말 기준, 363)

   다만,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이 없었던 1개 기관 제외할 경우 362개 기관

○ 방법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2020년 1분기 정기공시보고서 확인

○ 내용 정규직(일반정규직및 정규직(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보수액(남·녀)

    이하 정규직(일반정규직)은 ‘일반정규직’으로정규직(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표기

< 2020년 지정 공공기관(총 363중 각 연도별 1인당 평균보수액이 기재된 기관 수() >

 

구분

2017 결산기준

2018 결산기준

2019 결산기준

정규직

일반정규직

남성

353

360

362

여성

353

360

362

무기계약직

남성

264

309

319

여성

264

309

319

 

○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4.5%로, 2017년에 비해 각각 1.2%p,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 변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7821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다보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 정책이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노동부(2019.3.)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근로자 표본조사 결과(출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67.3%가 여성이며, 정규직 전환 후 여성이 더 크게 임금 상승(▲여성: 전환 전 평균 2,166만 원 → 전환 후 2,583만 원, 19.3%↑, ▲남성: 전환 전 평균 2,857만 원 → 전환 후 3,194만 원, 11.8%↑)

공공기관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이 0.1%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은 국립광주과학관(0.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1.0%)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작은 15개 기관의 2019년 평균 성별근속년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의 특징은, 평균 성별근속년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 일반정규직의 주요 또는 상위 직급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15개 기관의 성별근속년수 격차 등>

 

  

성별임금격차(%)

성별근속년수격차*(%)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

전체 362개 기관 평균

19.9

18.7

34.3

격차가 적은 15개 기관 평균

3.0

-6.5**

48.9

격차가 큰 15개 기관 평균

38.1

42.9

36.2

 

    성별근속년수격차={1-(여성 평균근속년수()/남성 평균근속년수())}*100(%)

   ** 성별근속년수격차가 마이너스(-)인 것은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의 근속년수보다 더 큰 것을 의미

산업별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기관수가 5개 미만인 산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 및 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19개, 15.7%)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다.

ㅇ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33.4%) 전체기관 평균(34.3%)과 유사한 수준이나, 하위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여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AA 남녀근로자현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전체 사업체의 여성고용비율평균은 39.24%, 여성관리자비율평균은 22.2%인 반면, 1000인 이상 ‘금융 및 보험업’의 여성고용비율평균은 47.55%, 여성관리자비율평균은 18.02%로, ‘금융 및 보험업’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음

다만, 여성 일반정규직비율이 64.2%로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고 성별근속년수격차도 7.6%로 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개)의 성별임금격차는 20.2%로 기관전체 평균(19.9%)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병원(18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1.9%로 컸는데, 여성 일반정규직은 간호직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 일반정규직은 여성 일반정규직에 비해 교수를 포함한 의사직 비중이 높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 간호사 평균 인건비는 2016년 기준으로 미화 43,001달러였으나, 우리나라는 36,055달러로 OECD 평균의 83.8% 수준에 불과

 

<2019년 산업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4pixel, 세로 662pixel

 

 

 

기관수

()

성별

임금

격차(%)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

성별

근속년수

격차(%)

전체

362

19.9

34.3

18.7

교육 서비스업

19

15.7

40.9

1.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

15.9

39.3

9.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8

17.4

39.2

15.2

광업

2

17.8

9.6

22.7

정보통신업

12

18.5

30.9

10.4

부동산업

5

18.9

24.7

17.2

제조업

3

19.4

13.9

24.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9

19.8

29.9

1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

20.2

64.2

7.6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

20.3

37.2

24.6

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

21.4

30.9

18.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원료 재생업

4

22.9

17.9

30.8

도매 및 소매업

3

23.4

31.1

23.4

운수 및 창고업

8

24.6

16.3

40.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

24.8

13.2

35.5

건설업

5

24.9

14.8

45.2

금융 및 보험업

27

26.0

33.4

34.4

농업임업 및 어업

1

26.5

10.0

-17.5

 

<2019년 병원의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기관수

()

성별

임금격차

(%)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

성별

근속년수

격차(%)

전체

362

19.9

34.3

18.7

병원

18

21.9

66.4

5.0

공공기관 유형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5.6%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시장형 공기업’(22.0%), ‘준시장형 공기업’(21.5%) 순이었다.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중 11개 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관유형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9c6bc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7pixel, 세로 407pixel

 

 

기관수

()

성별

임금격차(%)

(17년대비
증감, %p)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

성별

근속년수

격차(%)

전체

362

19.9

(-1.2)

34.3

18.7

시장형

공기업

16

22.0

(-3.0)

17.1

29.5

준시장형

공기업

20

21.5

(-1.4)

19.0

28.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25.6

(-2.8)

33.2

35.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6

18.6

(-1.8)

33.3

20.4

기타공공기관

227

19.8

(-0.7)

37.3

15.5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의 임금정보를 모두 공시한 353개 기관 중 각 기관유형별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의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등>

구분

기관유형

기관명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p)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

일반정규직

성별근속년수
격차(%)

2019

17년 대비 증감

2019

2019

1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20.2

-6.0

11.8

33.0

2

준시장형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21.7

-9.0

30.7

49.6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1.2

-10.3

28.8

20.7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1.8

-10.1

14.2

28.7

5

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9

-29.5

25.6

15.0

 

성별임금격차가 많이 감소한 기관의 인사담당자는 남성 장기근속자의 정년퇴직에 따른 여성 장기근속자 비중 증가, 여성 승진 등을 해당 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공공기관 설립기간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설립기간이 11~20년 이하인 기관(109개)에서 성별임금격차가 21.1%로 가장 컸고, ▲설립기간이 10년 이하인 기관(92개)은 성별임금격차가 17.5%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설립기간이 짧을수록 성별근속년수 격차도 작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9년 설립기간별 성별임금격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9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4pixel, 세로 366pixel

 

 

기관수

()

성별

임금격차

(%)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

성별근속년수격차(%)

전체

362

19.9

34.3

18.7

10년이하

92

17.5

38.6

9.8

11~20

이하

109

21.1

34.1

21.5

21년이상

161

20.4

32.0

21.9

조사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성별근속년수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연근무제도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가 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구조방정식 모형(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유연근무제와 일‧생활균형지원제도가 성별근속격차와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 검증

▲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는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육아휴직 등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는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성별근속년수 격차를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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