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월) 청주시의회,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사진.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8월 31일(월) 지난 장마 및 집중호우시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54일로 역대 최장기간이었으며 강수량 역시 851.7㎜로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였고,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에 이어 단양군, 영동군과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일부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대청댐 하류지역인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양지리, 중척리, 시목리 일원 역시 31개 농가의 농작물 9.9ha가 침수되어 9억 6천만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도면의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251.8mm, 1일 최대 강수량은 44.2mm로 이는 전국 평균 강수량에 한참 부족한 수치이며, 침수피해 역시 호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대청댐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의 방류량 증가로 대청댐이 7월 31일과 8월 8일 초당 2,5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 피해상황 중 섬진강 주변지역, 용담댐, 대청댐 등의 하류지역 대규모 침수 피해는 댐 운영·관리상의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형식적인 입장표명과 책임 떠넘기기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주시의회에서는 현도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하여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원인 규명, 댐 하류지역 퇴적물 준설, 제방둑 높이기, 피해조사 즉각 실시,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안성현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는 사전에 방류량 조정 등 예비방류를 실시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올 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54일로 역대 최장기간이었으며 강수량 역시 851.7㎜로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였고,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에 이어 단양군, 영동군과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일부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 피해상황 중 섬진강 주변지역, 용담댐, 대청댐 등의 하류지역 대규모 침수 피해는 댐 운영·관리상의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6.21.∼8.11)’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특히,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에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에 90% 가까이 다다랐음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초당 2,500톤 ∼ 3,0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하여 하류 지역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였다.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로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청댐 하류지역인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양지리, 중척리, 시목리 일원 역시 31개 농가의 농작물 9.9ha가 침수되어 9억 6천만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도면의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251.8mm, 1일 최대 강수량은 44.2mm로 이는 전국 평균 강수량에 한참 부족한 수치이며 침수피해 역시 호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었다.

이는 대청댐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의 방류량 증가로 대청댐이 7월 31일과 8월 8일 초당 2,5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였다.

또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통보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에 급격한 방류를 실시한 것은 하류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대청댐 역시 수자원공사의 수위예측 오류 원인규명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야 할 이유이다.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는 홍수 피해 발생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 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등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고, 수자원공사 또한 피해원인을 하천관리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는 시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댐 하류지역 퇴적물을 준설하고, 제방둑 높이기 및 하천변 농경지(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

셋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댐 및 하천 운영의 문제점 조사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댐관리조사위원회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넷째,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라.

2020년 8월 31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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