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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 2차 검찰개혁 세미나 가져“검찰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찰 직접 수사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통한 실질적 후속 조치 필요”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08.10 15:27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사진.대전 중구)이 주최하는 2차 검찰개혁 세미나가 8월 12일(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성료됐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월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을 논의한 이후, 실질적인 검찰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문제인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이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지만, 그 후속 작업으로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 검찰개혁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검찰의 직접 수사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돼며, 1부는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주제발표했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가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정책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충분히 파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집중되고 권력화되는 한 기소권 남용과 억울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반드시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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