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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실시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06.10 18:35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13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 개회한 가운데 6월 10일에도 상임위원회별 시 및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등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후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후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채택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일시 : 2020. 6. 10.(수) 10:00 ~ 16: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2.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16호) 

3.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 제515호)

4.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의안 제517호)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08호)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09호) 

7.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10호)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 고호근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공유 요구

- 명시이월(32건), 사고이월(37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 보조금정산 40억에 대한 설명자료 요구.

- 매년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과거 지방정부와 비슷하게 가야.

- 국가예산 확보가 최우선인데 2019년 국비확보에 크게 노력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

- 결산 집행잔액이 415억이나 남은 이유.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은 사업은 추경에 포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

-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대비 161억원이나 증가한 주요 원인이 경유차매연배출보조사업,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등인데 구체적인 설명 필요. 환경오염과 직결된 경유차관련 사업과 시림미술관 공론화로 사업비를 반납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

- 기획조정실장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인사체제에 대한 생각은.

- 일반회계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특별회계 납세태만 34억원이 있는데 더 독려를 해 줄 것.

- 예비비를 종건 기성금으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종합운동장 내 헬스장 건립 사업은 설계에 8천만원을 지출하고도 불용처리됐는데 그 이유는.

◈ 김선미 위원

- 결산서 앞에 ‘한눈에 쏙 들어오는 울산살림살이’로 예산결산 등의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한 것은 매우 잘한 일.

- 추경 3회를 끝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 소송승소율을 성과지표로 올렸고 달성률이 86.4%인데 구체적인 내용(승소, 패소 등)은.

-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도시의 자체수입(지방세)이 많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

- 지난해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질문.

-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관련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에 집행부가 부동의한 이유.

 

◈ 손종학 위원

- 결산서류를 보면 재정건전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 전국적으로 높은 순위였던 울산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크게 낮아져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방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세출 구조도 조정해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 장기목표와 전략을 세워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주문.

 

- 울산시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표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가파르게 증가.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불필요한 직무를 줄여나가야.

 

◈ 김미형 위원

- 채권관련 보유 현황, 만료되었을 때 못 받는 금액, 만료기간 연장, 결산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질문.

-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지방보조금이 780억원 정도인데 정산시 반환하지 않은 미징수액은 채권으로 관리하는지.

- 울산시 전체 리스 금액 자료요구.

-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면 위탁대행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이유는.

- 세입결산 총괄, 지방세 수입 중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처리, 미수납액에 대해 질의.

- 기획조정실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해 더 고민을 해줄 것을 주문.

 

◈ 윤덕권 위원

- 의원발의 조례에 더 신경을 써 줄 것, 온산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차단녹지 훼손이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기조실의 고민, 예비비 사용 잘 해 줄 것 등 당부

 

2.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16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정보의 활용과 저장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보안대책 질의.

 

3.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 제515호)

< 수정가결 >

 

◈ 김선미 위원

-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어떻게 포함하는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모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손종학 위원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공개모집에 의해 위촉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해서는 안 되도록 수정 필요.

 

제6조 수정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 ① ----------------------------------------------------------------------------------------------------------------------------------------------.

3. 공개모집에 의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④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한 전문 분야인 경우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인 경우

⇒ ④ ------------------4개 이상의----------------------------------------------------------------------------------------------------------------

-----------------------------------------------------------------------------.

1. -----------------------------------------------------------------------------------------------

2. ----------------------------------------------------

3.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의안 제517호)

< 수정가결 >

 

◈ 김선미 위원

- 제6조에 업무협약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수정 필요.

 

 

제6조 수정

○ 제6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임위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08호)

< 수정가결  >

 

◈ 김미형 위원

-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되는 이유, 관련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질문.

 

◈ 손종학 위원

-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하지만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등한시하는 느낌이 들어. 사회적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담당업무는 일자리경제국에 맡겨야하므로 조례 수정 필요

제9조 내용수정

○ 제9조(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은 일자리노동, 중소벤처기업, 농업ㆍ축산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제9조(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은 일자리노동, 중소벤처기업, 농업ㆍ축산, 수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추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09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의원들을 직접 보좌하는 인원은 늘지 않아. 지난해 채용한 임기제는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의원이 아니라 의회사무처를 보좌하고 있다고 지적.

 

◈ 김선미 위원

- 일반직은 12% 이상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좌 인력은 전혀 없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줄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7.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10호)

< 원안가결 >

 

◈ 특별한 의견 없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2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6. 10.(수) 10:00 ~11: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계속)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일반회계)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계속)>

◈ 서휘웅 부위원장

- 사업소 업무추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정책·행정 지원 바람.  

- 일부 울주군에 아직 합류식 하수관로가 사용되고 있음.

- 합류식과 분류식의 관리비용이 상이함에도 사용료체계가 동일함. 이에 대한 지급부분 감액과 지원이 가능한지.

(하수관리과)

대부분 분리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합류식으로 구성.

조례에 사용료기준이 공통부분으로 되어 있음. 단계적으로 분리식으로 교체. 

- 하수도 민원은 대부분 구·군에서 발생. 시로 모든 사항을 이관 시킬 필요 있음.

- 사고이월 5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하수관리과)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 (자료요청) 공사 시 지역업체 이용현황(관급자재 및 장비)

 

◈ 안수일 위원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동력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바람.  

(용연수질개선사업소)

2019년 5월 준공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동력비가 절감된 사안임.

- 책정된 예산에 입찰을 하고 남은 예산의 활용이 필요.

- 불용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타 사업에 사용될 필요 있음.

 

-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람.

(하수관리과)

적절한 예산 집행과 불용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함.

 

◈ 백운찬 위원

- 연간 총 하수 발생량과 처리량, 총 조정량, 시설가동율의 모든 지표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단기 순 손실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음.  

(하수관리과)

몇 년간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부채 누적,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항.

-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보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폭이 큼

- 시민들이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를 나눠 낸다는 인식이 강함.

(하수관리과)

사용량 면에서 가정용이 공업용 보다 많음. 또한 가정용 하수도의 경우 오염부하가 큼 

- 하수도 사용료의 상승 요인 중 슬러지 소각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

-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필요(미생물 투입 등).

(하수관리과)

슬러지 처리시설 포화로 인한 외부처리로 비용 증가. 처리시설 준공시기 단축 검토. 슬러지 발생 최소화를 검토함.

- 선진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이 필요.

(환경국장)

기술박람회 등 선진기술에 대한 전시·교육·홍보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함.

- (자료요구) 산업용, 가정용 하수 전체 발생량 및 사용료  

- 원인자 부담금이 상향되었음에도 손실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문.

(하수관리과)  

하수도사용료 미수금과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 손실금 발생.

 

◈ 김시현 위원

-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에 불용율이 발생한 사유.

(하수관리과)

하수관로 순찰 인부로 초기 10개월 근무 예정이었으나, 조기 종료로 인한 2개월 차익분임.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용을 보전까지 소요 기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동서발전에서 설치 후 운영하는 구조임. 설치비에 따른 집행비용 없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6. 10.(수) 10:00 ~ 12: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도시창조국 소관)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13호)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도시창조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도시창조국)

-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 예산의 세입‧세출 계획 대비 집행결과 및 성과, 계획한 정책사업 중 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례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계획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집행잔액이 904백만원으로 과다발생한 사유와 산단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비의 전년도 이월액 현황 및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연구 보고서 제출을 요청함.

 

○ (건축주택과)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실적이 성과지표 목표대비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과 관련 평균 공공전기 사용료와 건축 및 주택 행정지원사업과 관련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토지정보과)

- 지하매설물 관리사업 추진 시 지하공간이 좁아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현장점검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 토지공개념 제도,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과 관련된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도시계획과)

- 옥동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온양 발리 서희스타힐스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 1-23호선이 일몰제로 실효예정이었으나 인근 대단지 아파트건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사례와 같이 민간사업 시행으로 추진 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인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함.

○ (도시재생과)

- 태화다리에 설치된 현수막 등 시정에 반하는 각종 광고물의 불법광고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철거를 당부함.

○ (건축주택과)

- 학교용지부담금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현재 조성액이 48억 정도로 작년대비 감소한 사유와 추가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용하지 않고 묵혀있는 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 아파트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아울러 울산시의 기금 확보율이 매년 증가하여 현재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음을 언급하고, 부족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정책을 완화하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을 건의함.

 

◈ 김성록 의원

○ (도시계획과)

-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울산의 장기 도시계획 플랜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제안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개발제한구역(GB)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함.

○ (도시재생과)

- 울산은 도시재생사업이 비교적 잘된 사례가 없음. 공간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발상을 전환하여 전문가가 아닌 농업인, 시장상인, 동네 어르신 등 생활 속의 참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도시미관 위원회 구성을 건의함.

○ (건축주택과)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관련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시슬럼화를 야기하는 단독주택지 및 빌라 집중촌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추진을 건의함.

○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인한 압류 대상자가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음. 지적재조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전략 및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

 

◈ 박병석 의원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금년도 국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성과지표 목표 설정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형식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성과지표로 조정할 것을 당부함.

 

- 에어라이트 광고물의 울산시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구‧군 단속실적 제출을 요청함.

○ (토지정보과)

- 세입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13호)

〈원안 채택〉

◈ 김성록 의원

 119특수화학구조대 이전예정지의 사유지 포함 여부 및 국‧공유지내 사용허가자들의 경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기존 부지 대비 이전 시 출동시간 감축 여부 및 이전 최적지로 선정한 사유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함.

 

◈ 박병석 의원

 사업 추진 시 국유지 매입계획 및 옹벽 절개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0. 6. 10.(수) 10:30 ~ 15:1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ㆍ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99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중등교육과)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에서 고교입학전형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고교입학전형 연구용역 명시이월 2천1백8십만원에 대한 사유 설명 요청. 앞으로 사업 수요 예측과 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하여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해 주기 바람.

- (미래인재교육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입이 실시되면서 각 학교 교원들이 자료개발이나 수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교육청의 경우 이런 부분을 위해 교사 휴대폰 요금 등 통신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학습 공백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 당부. 단위학교 차원에서 과학교육에 실시되는 예산을 운영비에서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    

- (초등교육과) 두왕초 학교장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설명 요청.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내용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공모제를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철저한 과정과 공정한 잣대로 인사업무를 추진 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초등교육과) 농어촌학교활성화지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지급사유미발생 336만원에 대한 상세 사유 설명 요청. 당초 계획 학급 수가 몇 학급이었는지 묻고, 학급 수는 교육여건개선과에서 계획을 한 것인지 확인. 당초 계획과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것은 학생수용 부서의 계획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초등교육과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 계획 당시 10학급이었는데 6학급이 빠지고 4학급만 운영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 향후 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일부 학교 복식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교사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 (체육예술건강과) 이동식 수영교실 위탁운영비 특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묻고, 잔액은 교육부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집행잔액 사유 질의. 실내공기질측정지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정밀점검 집행잔액이 1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공기중라돈측정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모든 학교가 라돈측정을 실시 할 텐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 요청. 실내공기질측정지원 중점학교 및 기준초과학교재측정에 라돈측정학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초과되는 기준치가 얼마인지 설명 요청. 구체적인 공기질측정자료에 대해 별도 서면 자료 요청. 일부 학교에서 열화상카메라 오류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파악 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요청. 열화상카메라가 실내, 실외 위치하는 것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고 학교마다 운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텐데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 하여야겠음.  

◈ 이미영 위원

- (유아특수교육과) 성인지관련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남녀 차별없이 교원 누구나 창의인성교육 연수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정하고 있는데 목표를 50%밖에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달성도가 낮음을 언급. 학교의 여성교원 비중이 높아 여성비율이 높다고 평가됐는데 본래 취지대로 성비를 따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른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 수립 시 노력 당부. 결산검사 시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언급하고 현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및 추진상황이 어떤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지 질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서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직까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사립유치원법이 개정되면서 어렵게 에듀파인시스템도 도입되게 된 만큼 현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체육예술건강과) 성인지 학교스포츠강사운영 평가결과에서 학교스포츠강사 배정 및 채용 시 양성평등을 고려 해 강사를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 양성평등을 고려한 스포츠강사 배정 추진은 양성평등을 고려 해 강사 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원에서 양성평등을 고려 한다는 의미인지 확인.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고이월과 이월사유를 언급하고 특교사업으로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 되었을 텐데 좀 더 발 빠른 업무 추진으로 예산 운영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교육 진로심리검사도구개발 낙찰차액으로 3천7백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현액의 10%임. 낙찰차액만으로 보기엔 금액이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요청.

◈ 안도영 위원

- (중등교육과)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측정산식을 보면 참여이전점수 3점 미만인 학생이 20% 반영, 긍정변화 학생을 80% 반영했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효과를 분석하려면 학습능력이 하위인 학생들을 위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설문을 실시해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부서의견은 어떠한지 질의.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과 향상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 바람. 학생평가 관련 교원이수율 성과지표에서도 목표가 20인데 실적이 35.05임.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달성률이 175%이긴 하지만 학생평가 교원연수인데 목표와 실적 자체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묻고, 연수 이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활용 수업공개에 대한 성과지표를 언급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실시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 요청.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과학실 구축 등 과학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제대로 된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과학동아리 조직률 성과목표치가 67인데 전체 학교수에서 과학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만큼의 목표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혁신교육추진단) 서로나눔학교사업이 지난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음. 성과지표에서 서로나눔학교 운영 목표가 2이고 실적이 3.69인데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달성률이 184.5%인데 어떻게 산출 된 것인지 확인. 혁신교육지구협의체 참여율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보다 참여율이 높아 초과달성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 설명 요청. 학교혁신연수 관리자 참석율 측정산식이 전 초중고 관리자 수 대비 학교혁신연수 참석 관리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8은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됨.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 요청.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계획했던 많은 교육과정들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까지 이 여파가 있을 수 있음.

◈ 이상옥 위원

-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전년도에 많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음에도 잔액이 발생했다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보통 한 학생이 지원받는 금액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요청. 방과후프로그램이 한정되어 방과후수강권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 한다면 이것을 학원비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아이들이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 바람.  

◈ 손근호 위원

- (민주시민교육과) 가방덮개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 요청. 작년 9~10월경 가방안전덮개와 반사경 구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수요를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2차 추경에 감액편성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킨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 향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 바람.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규칙이 바뀐 시점이 2월이라고 했는데 추경을 통해 기존 예산을 감액할 수 없었는지 질의.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이 중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많지 않은지 묻고, 올 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어떠한지 확인. 교육공무직 전환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메달포상금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감액할 수 없었는지 질의.

- (혁신교육추진단) 혁신교육추진단의 대부분 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설명 요청하고 전년도 신설사업이 많은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 올해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노력을 당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 해 기존 다담은갤러리와 인성센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묻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고용승계가 가능하도록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운영지원에서 인정도서 심의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묻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이유를 설명 요청. 올해 인정도서 심의요청 사항은 어떤지 확인.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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