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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6.15)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실시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06.15 18:48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13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 개회한 가운데 6월 15일에도 상임위원회별 시 및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등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서울본부,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후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수련원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서울본부,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 회의일시 : 2020. 6. 15.(월) 10:00 ~ 14: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서울본부,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서울본부 소관

 

◈ 김미형 위원

- 중앙행정과 창구역할을 하는 서울본부의 한 해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541, 달성 625로 달성율이 116%인데 대한 설명.

- 국비확보, 본청과 유기적 관계 유지 등 서울본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계획 질문.

 

◈ 고호근 위원

-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적어 대체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것으로 평가.

- 전체 예산 10억원에 대해 시정창구 기능 강화, 효율적인 시정 협조 등 사업별 세부 결산자료 요구.

- 서울본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산확보와 가교역할이라고 강조.

- 울산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서울본부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

-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확보하고 있는지, 서울본부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하고 국회의원실과 울산시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 김선미 위원

- 서울본부의 주력 사업은 무엇인지. 관용차량 유지비 절감 등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정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

 

◈ 손종학 위원

-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

- 제21대 국회의원 6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잘 맺어야 울산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새로운 보좌진과 관계나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질문. 여야 구분 없이 협력이 중요한 만큼 긴밀한 관계와 소통 당부.

-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가 떨어져있어 발생하는 부작용과 보완 대책은.

- 울목회(울산출신 정부 부처 공무원 모임)와 교류를 하는지, 부처별로 나눠있는 울목회 회원들과 자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윤덕권 위원

- 전체예산 10억 3천만원 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 현황 등 질문.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 김미형 위원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과 기업의 권익을 위해 고충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결재 1호 시책. 해마다 200~250건의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사안도 다양해지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

- 공무집행 과정의 비합리적 관행과 부조리 개선에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유연해야 될 텐데 현 상황은.

 

◈ 고호근 위원

- 타 지자체 신문고위원회 설치 현황 및 예산 자료 요구.

- 결산은 잘 한 것으로 평가.

- 2019년도 기준 정확한 민원 접수건수와 올해 현황.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민원이 1/3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책 대안도 강구해야.

- 신문고위원회 존재 이유가 감사관이나 의회 역할을 대행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업무연찬을 통해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 상담관의 회의 수당 지급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조정 필요.

 

◈ 김선미 위원

- 삼산동 공구센터 민원해결 처리과정, 인권 옴부즈만 설치 진행에 대한 설명 요구.

- 직원 징계관련, 큰 잘못을 해도 정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필요. 구청 감사 권한도 있는지 질문.

 

◈ 손종학 위원

- 시민신문고는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익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더 내실 있는 운영 당부.

- 성과 홍보와 관련,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결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니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대변인실 소관

 

◈ 김미형 위원

- 대변인실은 시정의 종합홍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2020년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 고호근 위원

- 외부에서 개방형인사로 임용돼 일한 소감.

- 잘된 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질문.

 

- 이미지 홍보, 홍보영상물 및 이미지 제작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세부 근거자료가 필요.

- 방송 4사를 통한 홍보 예산이 얼마인지,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줄 것.

 

◈ 김선미 위원

- 최근에 제작한 홍보영상에 ‘간절곶’ 영어 표기가 도로표지와 다르다는 제보가 있어. 표기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

 

◈ 손종학 위원

- 송철호 시장이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과정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감사관실 소관

 

◈ 김미형 위원

- 투명한 행정,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한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 고호근 위원

- 최근 보조금 관련 특별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일반인이 투서나 감사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소극행정 지적사례 등 질문.

 

◈ 김선미 위원

- 공무원 감사 결과 징계 수위를 높여 줄 것.

 

◈ 손종학 위원

- 회계 집행은 적절하게 잘 된 것으로 평가. 공직자들이 일탈하지 않고  정직․청렴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예방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

 

제213회 제1차 정례회 5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6. 15.(월) 10:00 ~ 11: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계속)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계속)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서휘웅 부위원장

- 직렬에 맞게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총괄원가 상승부분, 급수비용 하락 사유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입에 비해 지출이(인건비, 약품비 등) 늘어 남. 사용량 감소.

- 회야 정수장 연간 약품비 미사용 집행 잔액과 개량사업 지연 사유는.

(회야정수사업소)

개량사업으로 후오존 설비 개선 공사 및 차염설비의 설치지연으로 약화    산소 및 정제소금 약품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임. 보완사항이 발    생하여 지연 됨.

- (자료요청) 입찰에 관한 각종서류(사업건수, 세부내역, 입찰서, 참가기      준, 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내역, 발주내역, 시방서, 수질성적서(공인), 계     약업체 상세에 대한 부분, 지연에 대한 수·발신 공문, 약품 총 구입내     역 사용내역, 약품 구입처, 구입량, 사용량, 시운전 테스트 결과서 등)

 

◈ 안수일 위원

-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반구대 암각화 수몰 대비 수문  설치 진행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기관 및 부서와 연관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움.

- 송수관로 복선화사업(두왕사거리~상개삼거리)진행사항은.

(급수부장)

교통 혼잡 및 공단 각종 배관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 백운찬 위원

- 사연댐에서 취수하는 방식보다 대곡댐에서 취수 할 수 있는 방식이 경제적이라 생각.

- 매년 운영 원가가 상승, 슬러지 처리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

- 대곡댐 물을 바로 정수한다면, 원가절감 예상됨.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입수의 탁도 및 농도에 따라 달라짐. 사연댐보다 대곡댐의 수질기준의 차이는 거의 없음.

취수부 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 매년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있어 적자의 폭은 계속 커짐.

- 반구대 암각화를 보전하고, 보다 더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설비    투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만 함.

(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함.  

 

◈ 김시현 위원 

- 천상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해 설명. 전액 국비인지.

(천상정수사업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시행 된 사업으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임.

- 사고이월 내역 중 온양지역 배수관 부설공사와 단계별 불량배수관 정비 공사(화합로)의 진행사항.

 

(시설관리부)

현재 준공 완료 됨.

- 대암댐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서휘웅 부위원장

- 낙동강 하부에 위치한 부산의 경우 약품사용량이 울산 보다 많음.

-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결이 반드시 필요.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과 울산의 낙동강 취수 주체가 상이하여, 원가에 차이가 발생.

 

◈ 전영희 위원장

- 회야댐 생태습지의 보존을 위한 계획(연꽃 다양화)과 진입로 개설에 대한 보완 사안.

(회야정수사업소)

숨은 관광지로 언론에 보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탐방객 감소.

수질정화 목적으로 연꽃 사용. 다양화를 위해 검토하겠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6. 15.(월) 10:00 ~ 12:2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교통건설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20호)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교통건설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교통기획과)

- 2020년 교통포럼 개최 시 논의된 “도심속 안전속도 5030정책”과 관련하여 법개정에 따라 2021년 4월에 시행예정으로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차량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감속에 따른 교통시설물 및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임을 충분히 홍보하는 등 정책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

-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울주군과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한 해결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진단 후 별도의 팀을 증설하거나 인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교통혁신추진단)

- KTX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롯데측의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 사업 중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사업의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함.

- 무더운 날씨로 인한 여름철 교통문제의 대책 및 음주‧보행자‧이륜차‧대형트럭 사망사고 등 증가하고 있는 울산시 교통 사망사고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 (교통기획과)

-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함.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을 당부함.

- 민식이법 추진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오명은 벗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의 현황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물류해양진흥과)

- 2019. 9. 28. 발생한 동구 염포부두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선박의 처리현황 및 가스, 인화성 액체류 등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할 시 관련 규정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집중 질의함.

- 울산항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이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명확한 검토를 통화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을 건의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제출을 당부함.

○ (교통기획과)

-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인근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환승센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울주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함.

○ (버스택시과)

-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교통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시내버스 이용료 무료화 방안 검토를 당부함.

- 401번 버스 노선을 문수데시앙쪽으로 경유, 705번 버스 노선을 남부노인회관에서 진하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함.

○ (건설도로과)

- 언양 하이패스차로에서 KTX역세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당부하고, 언양 ~ 울산간 국도의 진출입로에 가로등 설치를 건의함.

- 온양읍 발리, 청량읍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일몰제로 실효 되더라도 중장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농어촌 도로가 없어 마을전체(10가구 이상)가 맹지가 되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례 조사 후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맹지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농어촌 도로 지정 등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교통혁신추진단)

- KTX역세권 개발관련 간담회 시 회의내용 및 답변사항을 주민들에게 회신해줄 것을 당부하고, 시장님 면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교통포럼 개최 시 제시된 주요 안건 및 포럼참가자 현황, 교통포럼을 통해 실제 추진된 정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 교통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이 검토를 당부함.

○ (버스택시과)

- 교통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시민 70%이상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당부함.

-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하여 감차 운행을 하고 있지만 운전기사의 코로나 19 감염 등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함.

○ (물류해양진흥과)

- 화물운송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목표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함.

○ (건설도로과)

- 도심 외곽에서 도로 중심지로 20분안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독립된 하나의 도로망이 아닌 울산 전체의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호체계와 입체적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울산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함.

◈ 박병석 의원

○ (교통건설국)

- 교통사업 특별회계 3년간 미수납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 (교통기획과)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비 사고이월 사유와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현황, 타지자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택시과)

-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사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당초 연구용역비가 과다편성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 택시승차장 신설 및 이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 전에 택시종사자와 충분한 협의하여 승차장 이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덕하 공용차고지 준공기한 연장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덕하 공용차고지 준공 후 농소 차고지의 과밀현상 해소 가능여부 및 불법 주차문제 해결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원지삼거리~농소차고지 구간의 차선 증설을 건의함.

○ (물류해양진흥과)

- 유가보조금 이월예산의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의 세부 집행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2.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20호)

〈원안 가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0. 6. 15.(월) 10:30 ~ 11:24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ㆍ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99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수련원

 

□ 회의결과

◈ 김종섭 부위원장

- (교육연구정보원) 연구개발비에서 집행잔액이 980만원, 교육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집행잔액 1천7백만원 발생사유 설명 요청. 실질적으로 2개 사업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하고 일부 예산 절감을 한 부분도 있지만 당초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통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본청 예산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다 예산 편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이미영 위원

- (교육연구정보원)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 직속기관의 세밀한 예산 편성 당부. 직속기관시설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670만원을 편성 해 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 설명 요청. 전체 편성 예산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집행율이 50%이하 인 것은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개선 당부.

 

 

◈ 손근호 위원

- (교육연수원) 2019년 3월 1일자 조리사 및 실무사 인사이동으로 인한 계약제교원인건비 지급사유미발생 잔액이 있음. 이 부분은 2019년 11월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감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잔액이발생 된 상세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등유 냉난방기 교체로 인한 집행잔액이 63%정도 발생했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 교체한 것이   아닌지 확인. 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3종 시설물 해제가 2019년 1월에 결정됐는데 추경에 감액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가 있는지 질의. 직속기관 예산 집행잔액을 분석 했을 때 잔액이 소액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임. 개선 당부.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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