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을지역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자유한국당 김소연(사진) 예비후보(38세,전 대전시의원)가 탈핵단체를 향해 “미신과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검출된 미량의 비슘과 관련,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이하 30㎞연대)’가 지난 8일부터 유성지역에 펼침막(현수막) 40여개를 불법 게시한 것과 관련해 선동정치라고 규정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논평을 내고 “유성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연대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모든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 제제를 받아야한다. 30㎞연대 스스로 인정했듯이 본인들의 현수막은 불법광고물”이라면서 “본인들만의 ‘대의’을 내세우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색이 시민단체라면 평균 이상의 준법의식은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30㎞연대는 공포를 조장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포마케팅’은 2008년 광우병 소동을 떠오르게 한다. 30㎞연대는 고작 현수막 몇 십장으로 지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자기 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시민들이 현수막 철거를 신고했다. 무슨 시민단체가 시민의 뜻과 이처럼 배치되는 질 낮은 선동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또 “30㎞연대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약 2천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있으며, 유관기관까지 합하면 4천8백여 명의 고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면서 “만약 원자력연구원을 폐쇄하면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대관절 시민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시민단체도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폐쇄 주장은 ‘원자력기술’을 포기하지는 말과 같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면 산업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야하느냐. 30㎞연대는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생산단가와 환경파괴, 익히 알려진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답변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단체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민의를 참칭하지 말라. 민의는 참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모아가는 것”이라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만이 옳다고 어린아이처럼 떼쓰지도 말라. 적어도 ‘소아병적 행태’는 극복해야 시민단체라는 직함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하 논평 전문>

<논평>대전지역 반핵운동단체 ‘30㎞연대’는 미신과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대에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이하 30㎞연대)’는 지난 2월 8~9일, ‘한국원자력 연구원 폐쇄’를 요구하며 현수막 40여개를 게시하였다. 30㎞연대가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의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불법광고물’이었기 때문에 유성구청에 의해 11일 모두 철거되었다.

유성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연대는 “주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않고, 불법 운운하며 철거에만 나서는 구와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항의 한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소연은 30㎞연대의 몰지각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모든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 제제를 받아야한다. 30㎞연대 스스로 인정했듯이 본인들의 현수막은 불법광고물이다. 본인들만의 ‘대의’을 내세우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색이 시민단체라면 평균 이상의 준법의식은 갖춰야 한다.

둘째, 30㎞연대는 공포를 조장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포마케팅’은 2008년 광우병 소동을 떠오르게 한다. 30㎞연대는 고작 현수막 몇 십장으로 지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자기 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틀렸다. 오히려 대전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현수막 철거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무슨 시민단체가 시민의 뜻과 이처럼 배치되는 질 낮은 선동을 하는가?

셋째, 30㎞연대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약 2천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있으며, 유관기관까지 합하면 4천8백여 명의 고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원자력연구원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계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원자력연구원을 폐쇄하면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대관절 시민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시민단체도 있단 말이냐.

넷째, 한국원자력 연구원 폐쇄하자는 주장은 결국 원자력 기술을 포기하지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산업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야하는가? 혹시 신재생에너지가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0㎞연대는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생산단가와 환경파괴, 익히 알려진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속히 답하길 바란다.

30㎞연대를 비롯한 대전지역 반핵운동단체에게 고한다. 시민단체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민의를 참칭하지 말라. 민의는 참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모아가는 것이다.

차라리 김소연과 끝장토론을 해보자. 반핵운동단체는 탈핵과 탈원전의 차이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신재생 에너지의 환경파괴, 반핵운동단체의 공포 조장 행태 등 모든 것을 토론장에 올려 보자.

나는 과학을 통해 당신들이 선동하는 미신적 공포를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소연의 과학과 반핵운동의 미신이 어떻게 다른지 대전 시민 앞에서 검증 받아보기를 제안한다.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지다. 30㎞연대는 과학 도시 한복판에서 미신을 선동하고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만이 옳다고 어린아이처럼 떼쓰지도 말라. 적어도 ‘소아병적 행태’는 극복해야 시민단체라는 직함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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